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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민생회복·재기지원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2024-03-04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민생회복·재기지원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서민 이자부담 경감. 취약층 재기재도전 지원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민생회복·재기지원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서민 이자부담 경감. 취약층 재기재도전 지원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및 대환. 고금리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을 추진합니다. 은행권 이자환급 (2월 5일 부터) 은행권 자율적으로 약 188만명에게 총 1조 5천억원 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소상공인(금리 5~7% 적용 차주, 약 40만명)에게 총 3천억원 환급 추진 (1인당 최대 150만원 수령 가능)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2023년 5월 31일까지 확대. 1년간 대환 이후 금리를 최대 5.0%(현재 5.5%)로 낮추고, 보증료 0.7%p 면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을 기존 신용대출(2023년 5월 31일~)에서 주담대(2024년 1월 9일~) 및 전세대출(2024년 1월 31일~) 까지 확대를 완료했습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금융지원부터 고용·복지제도 연계까지 금융과 비금융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플랫폼 구축을 진행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소상공인 이자환급 및 대환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은행권 이자환급 2024년 이자 발생분에 대해 분기별 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3월말부터 매분기말 이자환급금 지급 (연내 완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2024년 1분기 중 개편.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2024년 6월 중 개시하겠습니다.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 지원.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을 위한 금융권 협의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입니다. 2021년 9월 1일 ~ 2024년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했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활용 제한.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통신업계와 협약 가입 및 세부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금융채무를 조정 받은 분들이 통신채무도 함께 조정받아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집행 TF를 통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금융권 사전 필요사항을 점검합니다. 연체발생에 따른 과도한 이자부담 제한, 금융회사-채무자간 자율적인 채무조정 활성화, 추심금지·추심횟수 제한 등 추심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출장소 설치, 전산연계 등 세부과제 이행을 위한 부처 간 협업을 지속합니다. 고용지원 제도와 금융지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앞으로 추진계획.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3월 12일 잠정).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을 위해 통신업계 -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협약 체결(3월) 및 세부 지원방안 협의 후 시행예정입니다.(6월). 하위규정을 제정하고, 금융회사 내규반영 등을 거쳐 개인채무자 보호법법을 차질없이 집행하겠습니다. 금융·고용 복합지원 창구 마련(3월), 고용지원제도 연계대상 확대(6월), 양방향 연계시스템 구축(하반기)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민생 토론회 후속조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민생회복·재기지원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금리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추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전세대출까지 확장

✔금융지원부터 고용·복지제도 연계까지 아우르는 종합플랫폼 구축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을 위한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개인채무자보호법 점검 및 금융·고용 복합지원


민생 토론회 후속조치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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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6551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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