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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서민금융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2023-08-30
2024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서민금융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서민금융 지원 1조 6,041억원.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3,023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1,000억원
2024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안은 4조 5,640억원 규모로 2023년 세출예산 대비 8,003억원(21.3%) 증액된 수준입니다. 서민금융 지원 16,041억원.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3,023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1,000억원. 기타 575억원. 2024년 예산안에는 서민금융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확보(기업·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1. 서민금융 지원. 햇살론15 : 900억원.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이 어려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저소득자를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7,6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권 채무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 560억원. 연체 경험 등으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마저도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 완화 및 대부업 등 고금리대출 피해 예방
청년도약계좌 : 5,000억원, 청년희망적금 : 1,657억원.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 315억원. 농어민의 재산 형성과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 10억원. 불법 채권추심 피해 등을 신속히 차단·예방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지속
2. 기업 혁신·구조조정 지원. 혁신성장펀드 : 2,400억원. 혁신산업 육성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한 혁신성장펀드를 조성. 핀테크 지원사업 : 123억원.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를 지원‧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핀테크 산업 저변확대와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원. 기업구조혁신펀드 : 500억원. 구조조정 기업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총 1조원 규모로 추가 조성
3.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 1,000억원. 정부·지자체·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 금융위원회는 2024년 예산안을 통해 진정한 약자 복지와 미래성장동력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서민금융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서민금융 지원 1조 6,041억원.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3,023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1,000억원
2024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안은 4조 5,640억원 규모로 2023년 세출예산 대비 8,003억원(21.3%) 증액된 수준입니다. 서민금융 지원 16,041억원.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3,023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1,000억원. 기타 575억원. 2024년 예산안에는 서민금융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확보(기업·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1. 서민금융 지원. 햇살론15 : 900억원.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이 어려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저소득자를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7,6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권 채무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 560억원. 연체 경험 등으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마저도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 완화 및 대부업 등 고금리대출 피해 예방
청년도약계좌 : 5,000억원, 청년희망적금 : 1,657억원.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 315억원. 농어민의 재산 형성과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 10억원. 불법 채권추심 피해 등을 신속히 차단·예방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지속
2. 기업 혁신·구조조정 지원. 혁신성장펀드 : 2,400억원. 혁신산업 육성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한 혁신성장펀드를 조성. 핀테크 지원사업 : 123억원.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를 지원‧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핀테크 산업 저변확대와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원. 기업구조혁신펀드 : 500억원. 구조조정 기업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총 1조원 규모로 추가 조성
3.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 1,000억원. 정부·지자체·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 금융위원회는 2024년 예산안을 통해 진정한 약자 복지와 미래성장동력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금융위원회 세출 예산안은

4조 5,64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민금융 지원 1조 6,041억원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3,023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1,000억원 등


금융위원회는 2024년 예산안을 통해

진정한 약자 복지와 미래성장동력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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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blogfsc/22319645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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