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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금융규제혁신회의
2023-06-02
금융용어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금융규제혁신회의. 과감한 금융규제혁신,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란?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시장과 정부가 협력하여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로,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들(총 17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규제혁신 전략·방향을 수립하고, 핵심 과제를 심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금융소비자 편익은 고려하였는가? 어해관계자 간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건전성이 확보되었는가?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되는 금융규제혁신 과제는? <금융규제혁신 4대분야, 9개 주요과제> [1]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에 대응하여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① 금융-비금융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 ②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 ③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 [2]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 ④ Data, 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 혁신 ⑤ 균형 잡힌 신산업 규율체계 구축 [3]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⑥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 확대 및 경쟁 촉진 ⑦ 자본시장 제도정비를 통한 투자수요 활성화
지금까지 총 7회의 금융규제혁신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1차: 2022.07.19.(화) ①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② 금산분리 규제의 과제와 전망 2차: 2022.08.23. (화) ①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②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3차 2022.09.30.(금) ① 신탁업 혁신방안 ②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③ 상장폐지 제도 개선 ④ 증권사 NCR 위험값 합리화 4차 2022.11.14. (월) ①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방안 ②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5차 2022.12.20. (화) ①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②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 방안 ③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 6차 2023.01.19. (목) ①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②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7차 2023.04.05. (수) ①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  ②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  ③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 ⑧ 상장기업 등 일반기업 부담 완화 [4] 감독행정 개선 ⑨ 행정지도 및 감독제재·검사 관행 개선
금융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금융산업이 신기술과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시장이 함께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과제발굴: 구체적인 업계 요청·현장 애로를 다양한 경로로 파악. 심층 검토: 현 제도의 문제 분석, 업권간·주요국 제도와의 비교 검토 등. 조정·심의: 핵심 과제, 갈등 과제는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조정·심의. 기재부·국조실 협업: 범정부적 규제혁신 체계에 적극 참여. 성과 환류: 규제혁신 성과를 현장에서 모니터링 및 피드백
금융용어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금융규제혁신회의. 과감한 금융규제혁신,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란?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시장과 정부가 협력하여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로,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들(총 17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규제혁신 전략·방향을 수립하고, 핵심 과제를 심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금융소비자 편익은 고려하였는가? 어해관계자 간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건전성이 확보되었는가?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되는 금융규제혁신 과제는? <금융규제혁신 4대분야, 9개 주요과제> [1]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에 대응하여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① 금융-비금융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 ②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 ③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 [2]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 ④ Data, 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 혁신 ⑤ 균형 잡힌 신산업 규율체계 구축 [3]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⑥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 확대 및 경쟁 촉진 ⑦ 자본시장 제도정비를 통한 투자수요 활성화
지금까지 총 7회의 금융규제혁신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1차: 2022.07.19.(화) ①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② 금산분리 규제의 과제와 전망 2차: 2022.08.23. (화) ①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②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3차 2022.09.30.(금) ① 신탁업 혁신방안 ②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③ 상장폐지 제도 개선 ④ 증권사 NCR 위험값 합리화 4차 2022.11.14. (월) ①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방안 ②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5차 2022.12.20. (화) ①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②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 방안 ③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 6차 2023.01.19. (목) ①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②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7차 2023.04.05. (수) ①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  ②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  ③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 ⑧ 상장기업 등 일반기업 부담 완화 [4] 감독행정 개선 ⑨ 행정지도 및 감독제재·검사 관행 개선
금융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금융산업이 신기술과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시장이 함께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과제발굴: 구체적인 업계 요청·현장 애로를 다양한 경로로 파악. 심층 검토: 현 제도의 문제 분석, 업권간·주요국 제도와의 비교 검토 등. 조정·심의: 핵심 과제, 갈등 과제는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조정·심의. 기재부·국조실 협업: 범정부적 규제혁신 체계에 적극 참여. 성과 환류: 규제혁신 성과를 현장에서 모니터링 및 피드백

과감한 금융규제혁신,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금융산업이 신기술과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와 시장이 함께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 블로그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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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602_[금융용어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금융규제혁신회의.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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