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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1] 금융이 국민 여러분의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2024-01-22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금융이 국민 여러분의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산형성. 민생회복. 재기지원
2024년 1월 17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이 바라고 또 원하는 금융은? 개인투자자들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과 펀드를 통해 재산을 불리고 가족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직장인 권소영 님- 제도나 법을 통해 거버넌스 문제를 개선하여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슈카월드 전석재 님-
국민-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제지원 강화 (금융위·기재부 협업)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상향 - 국내투자형 ISA 신설. 투자자 친화적 제도 개선 - 투자자 친화적 제도 개선 - 소액주주 권익보호 위한 상법개정(법무부 협의) -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 분·반기 배당 절차 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 대체거래소(ATS) 출범 등.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 불공정거래 사전 감시, 사후 제재 강화 - 자사주·전환사채(CB) 제도개선
국민이 바라고 또 원하는 금융은? 이번에 은행권에서 소상공인 대출 이자에 대해 혜택을 준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의류매장 운영 유경자 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탔고, 1년에 600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 이승현 님-
서민들이 무거운 금리 부담에서 벗어나 활력을 찾고, 금융권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로서 민생금융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이자부담 완화 -(은행권)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의 납입 이자 일부 환급 및 취약층 지원 - (2금융권*) 대출 이용 시 이자부담 감경 혜택 * 상호금융기관,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 신용대출(’23.5.31.~), 아파트 주택담보대출(’24.1.9.~) - 전세대출(’24.1.31.~).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신설) - 상품 조회부터 대출 실행까지 - 원스톱으로 지원 고용·복지 연계 채무조정
국민이 바라고 또 원하는 금융은? 코로나 시기에 폐업 위기까지 몰렸다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덕분에 기사회생했습니다. 다만, 추가 대출이 필요해 은행에 갔더니 채무조정 기록이 남아있어 어렵다고 하는데 방안이 없을까요? -자영업자 OOO 님- 작년에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렸는데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대출도 받고, 일자리 연계도 해주셔서 지금은 취업에 성공해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30대 직장인 OOO 님-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로서 상생금융의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 연체금액 전액 상환시 연체이력정보 삭제 - 연체 이력 정보 삭제 -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개인채무자 보호법 - 2024년 10월부터 차질없이 시행 - 채무조정요청권 법제화. 금융-복지 복합지원 - 기관간 온·오프라인 연계체계 구축 - 맞춤형 고용제도 연계
금융이 국민 여러분의 자산형성, 민생회복, 재기지원의 사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금융이 국민 여러분의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산형성. 민생회복. 재기지원
2024년 1월 17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이 바라고 또 원하는 금융은? 개인투자자들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과 펀드를 통해 재산을 불리고 가족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직장인 권소영 님- 제도나 법을 통해 거버넌스 문제를 개선하여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슈카월드 전석재 님-
국민-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제지원 강화 (금융위·기재부 협업)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상향 - 국내투자형 ISA 신설. 투자자 친화적 제도 개선 - 투자자 친화적 제도 개선 - 소액주주 권익보호 위한 상법개정(법무부 협의) -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 분·반기 배당 절차 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 대체거래소(ATS) 출범 등.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 불공정거래 사전 감시, 사후 제재 강화 - 자사주·전환사채(CB) 제도개선
국민이 바라고 또 원하는 금융은? 이번에 은행권에서 소상공인 대출 이자에 대해 혜택을 준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의류매장 운영 유경자 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탔고, 1년에 600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 이승현 님-
서민들이 무거운 금리 부담에서 벗어나 활력을 찾고, 금융권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로서 민생금융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이자부담 완화 -(은행권)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의 납입 이자 일부 환급 및 취약층 지원 - (2금융권*) 대출 이용 시 이자부담 감경 혜택 * 상호금융기관,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 신용대출(’23.5.31.~), 아파트 주택담보대출(’24.1.9.~) - 전세대출(’24.1.31.~).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신설) - 상품 조회부터 대출 실행까지 - 원스톱으로 지원 고용·복지 연계 채무조정
국민이 바라고 또 원하는 금융은? 코로나 시기에 폐업 위기까지 몰렸다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덕분에 기사회생했습니다. 다만, 추가 대출이 필요해 은행에 갔더니 채무조정 기록이 남아있어 어렵다고 하는데 방안이 없을까요? -자영업자 OOO 님- 작년에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렸는데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대출도 받고, 일자리 연계도 해주셔서 지금은 취업에 성공해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30대 직장인 OOO 님-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로서 상생금융의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 연체금액 전액 상환시 연체이력정보 삭제 - 연체 이력 정보 삭제 -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개인채무자 보호법 - 2024년 10월부터 차질없이 시행 - 채무조정요청권 법제화. 금융-복지 복합지원 - 기관간 온·오프라인 연계체계 구축 - 맞춤형 고용제도 연계
금융이 국민 여러분의 자산형성, 민생회복, 재기지원의 사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1]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2024년 1월 17일)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고 일자리 연계도 지원받았습니다. 이런 제도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금융이 국민 여러분의 자산형성, 민생회복, 재기지원의 사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민생토론 #자산형성 #민생회복 #재기지원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25079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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