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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계부채 주요이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오해와 진실)
2023-11-08
최근 가계부채 주요이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오해와 진실. 최근 가계부채 상승폭이 사상 최대인가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감축이 더딘가요? 금융위기로 이어질 우려는 없나요?
이슈 1. 최근 가계부채 상승폭이 사상 최대인가요? 현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되었고,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으로,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한 4월∼10월 증가폭도 월평균 +3조 7천억원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랐던 2020 ∼ 2021년(+9조 7천억원)의 38% 과거 9년간 평균 증가폭(+7조 4천억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슈 2. 해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감축이 더딘가요?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 안정, DSR 대출규제 안착 등의 효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2003~2004년 카드사태 이후 18년만에 최초입니다. *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105.4% (2021년) → 104.5% (2022년) → 101.5% (2023년 1분기) 경제위기 없이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한 것은 24년만에 최초의 사례입니다! 1998→1999년 : 외환위기 영향, 2003→2004년 : 카드사태 영향
미국이나 유럽 일부국가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위기당시 상당기간 가계부채 감축이 이뤄진바 있으나 취약계층 주거불안, 급격한 경기위축, 재정악화 등 극심한 부작용이 수반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시(’08→‘10) : 美 주택차압률 : 1.84% → 2.21% 실업률 : 7.3 → 9.3% *코로나 위기시(’19→‘20) : 美 국가부채 비율(GDP대비) : 103.6% → 130.4% 급격한 경제위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들도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이슈 3. 가계부채가 누적되면 금융위기로 이어지나요? 금융회사 건전성, 가계 상환능력, 국제기구 평가 등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은 미미합니다. 금융회사 건전성. 자기자본 비율 규제수준을 대폭 상회 (‘23.2Q) 연체율 과거 대비 1/5~절반이하 수준 (‘13→’23.2Q)
가계 상환능력. 가계대출 중 고신용자 비율이 높습니다! 주택담보대출 LTV도 44.6% 수준으로 매우 낮게 관리중입니다! ​
국제기구 평가. IMF, 피치 등 해외 주요기관도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평가합니다. 한국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이나, 금융자산과 소득이 견고해 시스템 리스크는 작음(IMF, 2023년 10월 14일)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오랫동안 주목해 왔던 부분이나, 금융에 구조적 위험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Fitch Ratings, 2023년 10월 20일)
이슈 4. 연초 대출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인가요?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2023년 3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2023년 1월)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 낮게 관리중이며, 주택담보대출 평균 LTV 수준도 과거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중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율(%) : (과거 10년 연평균)+6.6 vs (현정부(‘22~’23))+0.0 *주담대 평균 LTV(%) : (과거 8년 평균)49.1 vs (현정부(‘23.6월))44.6
주택가격 급등기(2020∼2021년)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시장상황에 맞게 정상화하였으나, 2017년 이전보다 여전히 엄격한 수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등을 위해 공급한 것으로, 유사한 대책이 있었던 시기와 비교해 공급규모가 크지 않으며, 2023년초 금리급등·시중자금 위축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 등의 주거 안정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하였습니다. *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신규취급 비중(%) : (‘21.3Q)44.5 (’22.3Q)50.1 → (‘23.2Q)75.2
이슈 5. 가계부채 관리강화 정책과 최근의 소상공인·서민층 지원강화가 상충되나요? 코로나 위기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최근 고금리 상황과 경기회복 지연 등이 맞물려 이분들의 상환능력이 악화되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소상공인·서민층 채무조정 이유. 가계대출의 급격한 부실 방지 경제적 재기를 통한 상환능력 회복으로 가계부채 질적관리에 도움. 서민금융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자금지원을 하더라도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가계부채 주요이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오해와 진실. 최근 가계부채 상승폭이 사상 최대인가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감축이 더딘가요? 금융위기로 이어질 우려는 없나요?
이슈 1. 최근 가계부채 상승폭이 사상 최대인가요? 현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되었고,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으로,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한 4월∼10월 증가폭도 월평균 +3조 7천억원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랐던 2020 ∼ 2021년(+9조 7천억원)의 38% 과거 9년간 평균 증가폭(+7조 4천억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슈 2. 해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감축이 더딘가요?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 안정, DSR 대출규제 안착 등의 효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2003~2004년 카드사태 이후 18년만에 최초입니다. *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105.4% (2021년) → 104.5% (2022년) → 101.5% (2023년 1분기) 경제위기 없이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한 것은 24년만에 최초의 사례입니다! 1998→1999년 : 외환위기 영향, 2003→2004년 : 카드사태 영향
미국이나 유럽 일부국가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위기당시 상당기간 가계부채 감축이 이뤄진바 있으나 취약계층 주거불안, 급격한 경기위축, 재정악화 등 극심한 부작용이 수반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시(’08→‘10) : 美 주택차압률 : 1.84% → 2.21% 실업률 : 7.3 → 9.3% *코로나 위기시(’19→‘20) : 美 국가부채 비율(GDP대비) : 103.6% → 130.4% 급격한 경제위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들도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이슈 3. 가계부채가 누적되면 금융위기로 이어지나요? 금융회사 건전성, 가계 상환능력, 국제기구 평가 등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은 미미합니다. 금융회사 건전성. 자기자본 비율 규제수준을 대폭 상회 (‘23.2Q) 연체율 과거 대비 1/5~절반이하 수준 (‘13→’23.2Q)
가계 상환능력. 가계대출 중 고신용자 비율이 높습니다! 주택담보대출 LTV도 44.6% 수준으로 매우 낮게 관리중입니다! ​
국제기구 평가. IMF, 피치 등 해외 주요기관도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평가합니다. 한국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이나, 금융자산과 소득이 견고해 시스템 리스크는 작음(IMF, 2023년 10월 14일)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오랫동안 주목해 왔던 부분이나, 금융에 구조적 위험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Fitch Ratings, 2023년 10월 20일)
이슈 4. 연초 대출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인가요?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2023년 3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2023년 1월)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 낮게 관리중이며, 주택담보대출 평균 LTV 수준도 과거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중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율(%) : (과거 10년 연평균)+6.6 vs (현정부(‘22~’23))+0.0 *주담대 평균 LTV(%) : (과거 8년 평균)49.1 vs (현정부(‘23.6월))44.6
주택가격 급등기(2020∼2021년)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시장상황에 맞게 정상화하였으나, 2017년 이전보다 여전히 엄격한 수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등을 위해 공급한 것으로, 유사한 대책이 있었던 시기와 비교해 공급규모가 크지 않으며, 2023년초 금리급등·시중자금 위축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 등의 주거 안정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하였습니다. *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신규취급 비중(%) : (‘21.3Q)44.5 (’22.3Q)50.1 → (‘23.2Q)75.2
이슈 5. 가계부채 관리강화 정책과 최근의 소상공인·서민층 지원강화가 상충되나요? 코로나 위기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최근 고금리 상황과 경기회복 지연 등이 맞물려 이분들의 상환능력이 악화되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소상공인·서민층 채무조정 이유. 가계대출의 급격한 부실 방지 경제적 재기를 통한 상환능력 회복으로 가계부채 질적관리에 도움. 서민금융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자금지원을 하더라도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가계부채 주요이슈를 QA로 알려드립니다!


❔최근 가계부채 상승폭이 사상 최대인가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감축이 더딘가요?

❔가계부채가 누적되면 금융위기로 이어지나요?

❔대출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인가요?

❔가계부채 관리강화 정책과 최근의 소상공인·서민층 지원강화가 상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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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25898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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