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책 돋보기 1]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1월 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총수입-총비용"으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증거 제공 및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 50%~100% 감면 등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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