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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겠습니다!
2023-08-23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겠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자본시장 분야 주요 정책성과 기자간담회
1. 투자자 신뢰회복. 자본시장의 근간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가장 먼저 챙겼습니다. 증권범죄 대응강화는 핵심 국정과제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믿을 수 있는 공정한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성과. 물적분할 상장시 3중의 일반주주 보호 (2022년 9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2022년 9월). M&A시 의무공개매수제도 (2022년 12월).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2023년 6월).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2022년 9월) . 공매도 관련 과징금 최초부과 (2023년 3월).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2022년 7월). IPO 건전성 제고방안 (2022년 12월). 차액결제제도(CFD) 규제 개선 (2023년 5월). 조각투자 시장 규율 확립 (2022년 4월·11월).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 개선. 전환사채 제도 개선. 테마주 시장교란행위 점검.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테마주 정보제공 개선
2. 자본시장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제도가 우리 경제의 위상에 걸 맞는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융투자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회계 제도가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부담 합리화방안을 마련·시행하고 감사인 지정제 개선 및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성과. 외국인 ID제도 폐지 (2023년 1월).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2023년 3월). 배당절차 개 (2023년 1월). 토큰증권/STO 규율체계 마련 (2023년 2월). 첫 번째 ATS 예비인가 (2023년 7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2022년 10월).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2022년 9월). 회계제도 보완 (2023년 6월).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 마련 (2023년 7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2023년 5월).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신탁업 혁신방안. ESG 공시제도 로드맵.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 기업 M&A 지원방안 * 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 · 중개 · 주선 · 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
3. 금융안정. 부동산PF 관련 유동성 리스크 등 금융불안 과정에서의 대응 경험을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성과. 증권금융·산업은행을 통한 RP·CP 매입 (2022년 10월). 증권사 보증 ABCP 매입 (2022년 10월). 유권해석을 통한 ABCP 차환수요 완화 (2022년 10월). 퇴직연금 분납 및 만기다변화 (2023년 7월). 퇴직연금 과당경쟁 방지 제도개선 (2023년 6월).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부동산PF NCR제도 개선. 퇴직연금 시장 모니터링 지속.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점검 * CP : 기업어음 * RP : 환매조건부증권매매 * NCR : 순자본비율 * ABCP :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만기 1년 미만)를 발행하고, 기초자산 운용 수익금 등으로 CP, 사채의 원리금 등을 지급
2023년 하반기에도 투자자 신뢰회복, 자본시장 역할강화 및 금융 안정의 정책 방향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1.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엄벌하여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남아있는 과제들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연내 마련. 전환사채의 불공정거래 악용 방지 제도개선.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 발표 예정. 테마주 관련 정보제공 개선 및 모니터링 · 단속 지속
2. 자본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새롭게 필요로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완료.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 방안 연내 발표. 신탁의 종합재산관리 기능 강화 및 혁신적 대체투자상품 제도적 기반 마련. 기업 M&A 지원 과제 이행. ESG 공시제도 로드맵 마련. 3. 금융안정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부동산PF 관련 증권사 NCR 개선방안 발표 및 모니터링 지속. 공공기관 · 대기업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권고 지원 및 연말 퇴직연금 시장 자금동향 모니터링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로 관련 정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겠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자본시장 분야 주요 정책성과 기자간담회
1. 투자자 신뢰회복. 자본시장의 근간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가장 먼저 챙겼습니다. 증권범죄 대응강화는 핵심 국정과제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믿을 수 있는 공정한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성과. 물적분할 상장시 3중의 일반주주 보호 (2022년 9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2022년 9월). M&A시 의무공개매수제도 (2022년 12월).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2023년 6월).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2022년 9월) . 공매도 관련 과징금 최초부과 (2023년 3월).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2022년 7월). IPO 건전성 제고방안 (2022년 12월). 차액결제제도(CFD) 규제 개선 (2023년 5월). 조각투자 시장 규율 확립 (2022년 4월·11월).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 개선. 전환사채 제도 개선. 테마주 시장교란행위 점검.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테마주 정보제공 개선
2. 자본시장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제도가 우리 경제의 위상에 걸 맞는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융투자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회계 제도가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부담 합리화방안을 마련·시행하고 감사인 지정제 개선 및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성과. 외국인 ID제도 폐지 (2023년 1월).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2023년 3월). 배당절차 개 (2023년 1월). 토큰증권/STO 규율체계 마련 (2023년 2월). 첫 번째 ATS 예비인가 (2023년 7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2022년 10월).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2022년 9월). 회계제도 보완 (2023년 6월).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 마련 (2023년 7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2023년 5월).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신탁업 혁신방안. ESG 공시제도 로드맵.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 기업 M&A 지원방안 * 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 · 중개 · 주선 · 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
3. 금융안정. 부동산PF 관련 유동성 리스크 등 금융불안 과정에서의 대응 경험을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성과. 증권금융·산업은행을 통한 RP·CP 매입 (2022년 10월). 증권사 보증 ABCP 매입 (2022년 10월). 유권해석을 통한 ABCP 차환수요 완화 (2022년 10월). 퇴직연금 분납 및 만기다변화 (2023년 7월). 퇴직연금 과당경쟁 방지 제도개선 (2023년 6월).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부동산PF NCR제도 개선. 퇴직연금 시장 모니터링 지속.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점검 * CP : 기업어음 * RP : 환매조건부증권매매 * NCR : 순자본비율 * ABCP :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만기 1년 미만)를 발행하고, 기초자산 운용 수익금 등으로 CP, 사채의 원리금 등을 지급
2023년 하반기에도 투자자 신뢰회복, 자본시장 역할강화 및 금융 안정의 정책 방향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1.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엄벌하여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남아있는 과제들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연내 마련. 전환사채의 불공정거래 악용 방지 제도개선.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 발표 예정. 테마주 관련 정보제공 개선 및 모니터링 · 단속 지속
2. 자본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새롭게 필요로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완료.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 방안 연내 발표. 신탁의 종합재산관리 기능 강화 및 혁신적 대체투자상품 제도적 기반 마련. 기업 M&A 지원 과제 이행. ESG 공시제도 로드맵 마련. 3. 금융안정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부동산PF 관련 증권사 NCR 개선방안 발표 및 모니터링 지속. 공공기관 · 대기업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권고 지원 및 연말 퇴직연금 시장 자금동향 모니터링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로 관련 정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분야 주요 정책 성과와 하반기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드립니다!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정과제 우선적으로 추진

✅자본시장이 다양한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금융안정을 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2023년 하반기에도 투자자 신뢰회복, 자본시장 역할강화 및 금융 안정의 정책 방향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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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18598659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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