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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2024-02-19
2월 3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zip
2024. 2. 13.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등 신종·민생범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2024년도 업무계획.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를 위해 감독·검사 방향 재정립. 가상자산 시장 건전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 심사·검사 강화. 신종·민생 자금세탁 범죄 적발에 FIU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 국가적 AML체계 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 강화·정비
2024. 2. 13.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기본 방향 마련. 첫째,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 둘째,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를 규율. 셋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세부내용을 규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024.2.13.~ 3.25.) → 개정 절차를 거쳐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
2024. 2. 14. 국내 ESG 공시기준을 제정하여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 완화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 개최. 국내 산업구조와 기업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업 부담 최소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 역량을 높이는 지원도 추진
2024. 2. 14. 가상자산·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계획. 정부의 금융정보분석 역량을 가상자산 악용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의 적발 및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현장의 적극적 보고 유도 →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건수 약 49% 증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집중분석 실시, 분석시스템 고도화 → 가상자산 관련 의심사례 법집행기관 통보건수 약 90% 증가. ’23.말~’24.초 불법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한 전략 분석 실시 → 국세청·경찰청에 미등록대부업 등 혐의 의심사례 100여건 통보
2024. 2. 15. 민관합동 76조원 규모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마련.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하여 26조원+@의 자금을 지원. 그간 정책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우리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대해 15조원을 집중 지원.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는 경영상황별 맞춤형 지원 ※ 5대 시중은행과 성장금융은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최대) 2.5조원을 출자하는 MOU도 체결
2024. 2. 15. 보험개발원을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 2024년 10월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보험 청구 서류가 전자적으로 전송됩니다. * 병원(병상 30개 이상) : 2024.10.25일부터 / 의원, 약국 : 2025.10.25일부터.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고,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행중인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유지.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하되,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균형있게 구성 전산 청구 가능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로 한정
2월 3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zip
2024. 2. 13.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등 신종·민생범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2024년도 업무계획.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를 위해 감독·검사 방향 재정립. 가상자산 시장 건전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 심사·검사 강화. 신종·민생 자금세탁 범죄 적발에 FIU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 국가적 AML체계 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 강화·정비
2024. 2. 13.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기본 방향 마련. 첫째,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 둘째,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를 규율. 셋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세부내용을 규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024.2.13.~ 3.25.) → 개정 절차를 거쳐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
2024. 2. 14. 국내 ESG 공시기준을 제정하여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 완화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 개최. 국내 산업구조와 기업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업 부담 최소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 역량을 높이는 지원도 추진
2024. 2. 14. 가상자산·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계획. 정부의 금융정보분석 역량을 가상자산 악용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의 적발 및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현장의 적극적 보고 유도 →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건수 약 49% 증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집중분석 실시, 분석시스템 고도화 → 가상자산 관련 의심사례 법집행기관 통보건수 약 90% 증가. ’23.말~’24.초 불법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한 전략 분석 실시 → 국세청·경찰청에 미등록대부업 등 혐의 의심사례 100여건 통보
2024. 2. 15. 민관합동 76조원 규모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마련.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하여 26조원+@의 자금을 지원. 그간 정책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우리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대해 15조원을 집중 지원.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는 경영상황별 맞춤형 지원 ※ 5대 시중은행과 성장금융은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최대) 2.5조원을 출자하는 MOU도 체결
2024. 2. 15. 보험개발원을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 2024년 10월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보험 청구 서류가 전자적으로 전송됩니다. * 병원(병상 30개 이상) : 2024.10.25일부터 / 의원, 약국 : 2025.10.25일부터.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고,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행중인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유지.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하되,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균형있게 구성 전산 청구 가능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로 한정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zip]

2월 3주 금융정책 알려드립니다.


✅ 금융정보분석원(FIU), 2024년도 업무계획

https://blog.naver.com/blogfsc/223351844437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기본 방향 마련

https://blog.naver.com/blogfsc/223351852989


✅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 개최

https://blog.naver.com/blogfsc/223353130912


✅ 가상자산·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계획

✅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https://blog.naver.com/blogfsc/223354384209


✅ 보험개발원을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

https://blog.naver.com/blogfsc/2233545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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