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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장] 보험개혁 추진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을 강화합니다
2024-05-08
보험개혁 추진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을 강화합니다.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 개최
보험개혁 추진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을 강화합니다.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과 최근 보험업권의 이슈사항, 미래대비 과제 등을 논의 및 공유하기 위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이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IFRS17 회계제도가 도입(2023년~)되었으나, 도입취지와 달리 과당경쟁 및 단기 수익성 상품개발 유발 지적. 판매채널에서 민생침해 증가 (기존 관행 반복, 고수수료 등으로 소비자 부담 전가, 불완전판매 등). 실손보험의 경우 의료개혁 논의와 연계한 상품개선 모색 필요. 보험산업의 미래대비 노력 부족. 보험개혁회의는 2024년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며 2025년초 최종 방안 발표를 목표로 합니다.
앞으로 단편적 제도 보완이 아닌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을 추진합니다. 국민의 신뢰 회복. 소비자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수이므로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 등을 종합적 시각에서 연계하여 개선방안 검토​. 미래성장동력 발굴.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의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 조정 지원 병행. 실손보험 개선. 범부처 논의와 연계하여 진단 및 개선방안 논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여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과 최근 보험업권의 이슈사항, 미래대비 과제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

✅보험사들의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부채 구조 조정 지원 병행

✅범부처 논의와 연계하여 실손보험 개선


보험개혁회의는 2024년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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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343870226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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