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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금융정보분석 역량, 가상자산 악용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적발 및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합니다
2024-02-27
정부의 금융정보분석 역량. 가상자산 악용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적발 및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중 관련 의심거래보고(STR)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법집행기관 통보가 확대되었습니다. 금융정보분석 역량 집중 3가지 방향
1.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현장의 적극적 보고를 유도하였습니다. 의심거래보고(STR) 건수 : 2022년대비 약 49% 증가. 전체 의심거래보고(STR)중 비중 : 2022년 1.2%, 1.7%로 증가. 금융회사 등 의심거래보고의 적시성과 충실도를 제고하고자 유관기관(금융회사 등, 법집행기관)과 협력·소통 한층 강화. 가상자산 범죄 관련 자금흐름 분석. 범죄 사례를 유형화하여 금융회사 등에 제공. 가상자산 범죄 관련 의심거래보고 관련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보고결과에 대한 피드백 확대
2.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집중분석을 실시하고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였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사례로 법집행기관 통보 건수 : 2022년대비 약 90% 증가. 가상자산 STR 분석을 전담하는 가상자산 전담인력(9명)을 운영하여 분석 전문성 제고​. 기존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운영.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계좌주, 계좌번호 같이 관련 건으로 묶어 분석하는 기능 추가. 지갑주소, 매매내역 등 기반으로 가상자산 거래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연관도 개발. 투기 세력의 불법 외화유출 사범, 가상자산을 악용하여 마약을 유통한 혐의자 등을 적발
3.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한 전략적 심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 2024년 1월 중) 불법사금융 의심 사례 통보 건수 : 100여건. 미등록대부업 등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 약 100여건을 적발하여 국세청·경찰청에 제공.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 다른 대부업자와 연계하여 수십억원의 금원을 대부하고 이자 수익 신고 누락 등
앞으로도 신종·민생범죄 근절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가용 인력 및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등 신종·민생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 강화. 중장기적으로 인력, 시스템 및 제도 보완을 통해 정보분석 역량 지속적으로 강화
정부의 금융정보분석 역량. 가상자산 악용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적발 및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중 관련 의심거래보고(STR)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법집행기관 통보가 확대되었습니다. 금융정보분석 역량 집중 3가지 방향
1.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현장의 적극적 보고를 유도하였습니다. 의심거래보고(STR) 건수 : 2022년대비 약 49% 증가. 전체 의심거래보고(STR)중 비중 : 2022년 1.2%, 1.7%로 증가. 금융회사 등 의심거래보고의 적시성과 충실도를 제고하고자 유관기관(금융회사 등, 법집행기관)과 협력·소통 한층 강화. 가상자산 범죄 관련 자금흐름 분석. 범죄 사례를 유형화하여 금융회사 등에 제공. 가상자산 범죄 관련 의심거래보고 관련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보고결과에 대한 피드백 확대
2.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집중분석을 실시하고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였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사례로 법집행기관 통보 건수 : 2022년대비 약 90% 증가. 가상자산 STR 분석을 전담하는 가상자산 전담인력(9명)을 운영하여 분석 전문성 제고​. 기존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운영.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계좌주, 계좌번호 같이 관련 건으로 묶어 분석하는 기능 추가. 지갑주소, 매매내역 등 기반으로 가상자산 거래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연관도 개발. 투기 세력의 불법 외화유출 사범, 가상자산을 악용하여 마약을 유통한 혐의자 등을 적발
3.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한 전략적 심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 2024년 1월 중) 불법사금융 의심 사례 통보 건수 : 100여건. 미등록대부업 등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 약 100여건을 적발하여 국세청·경찰청에 제공.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 다른 대부업자와 연계하여 수십억원의 금원을 대부하고 이자 수익 신고 누락 등
앞으로도 신종·민생범죄 근절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가용 인력 및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등 신종·민생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 강화. 중장기적으로 인력, 시스템 및 제도 보완을 통해 정보분석 역량 지속적으로 강화

정부의 금융정보분석 역량을 가상자산 악용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적발 및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하겠습니다.


2023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현장의 적극적 보고를 유도하였습니다.

👉의심거래보고(STR) 건수: 2022년대비 약 49% 증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집중분석을 실시하고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였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사례로 법집행기관 통보 건수 : 2022년대비 약 90% 증가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한 전략적 심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종·민생범죄 근절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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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335324976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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