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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2024-03-04
2월 5일 금융정책 살펴보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
2024. 2. 26.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2024.2.26일(월)부터 은행권 주담대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 시행. 2024.2.26~6.30일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로 결정 (1.5%(하한) × 25%(2024년 상반기 한) = 0.38%) 미래 금리변동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부담위험이 완화될 수 있도록 DSR 제도가 보다 정교화되는 만큼,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 기대
2024. 2. 26.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민생회복·재기지원 노력을 지속.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소상공인 이자환급(은행 1.5조원, 중소금융권 0.3조원), 저금리 대환 및 대출 갈아타기 확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등으로 서민 이자부담 경감. 신속 신용회복지원(최대 298만명),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개인채무자보호법, 금융·고용 연계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재도전을 지원
2024. 2. 26.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밸류업 노력 적극 지원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1차 세미나 개최.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 특성에 맞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소통하도록 거래소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 등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코리아 밸류업 지수 출시,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을 통해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지원. 5월중 2차 세미나를 통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등 의견수렴 → 상반기중 가이드라인 확정 및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2024. 2. 27. 해외 상장증권 국내 이전 없이도 매도 가능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이 외국 증권사에 입고된 경우,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외국금융회사(RFI)는 추가적인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외국환중개회사의 중개를 통한 외환파생상품 매매 가능 ※ 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초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
2024. 2. 27. [금융위원회] 개혁 TF,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제도 개선 과제 추진. [금융위원회] 개혁 TF Kick-off 회의 개최.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금융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삶에서 체감될 수 있는 과제들을 Pin-point하여 제도 개선. 인구, 기후, 기술 등 중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저요인들에 대해서도 그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2024. 2. 27. ‘K-금융’ 세계로 김소영 부위원장, 싱가포르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등 소개. 한국의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유도. 최근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등을 적극 소개
2024. 2. 29. 금융산업 국제화를 위한 해외진출과 투자유치 지원. 김소영 부위원장, 싱가포르-태국 방문 결과.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싱가포르 주요 기관투자자 대상 IR 개최.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한-싱가포르 은행협회 MOU」 참석. 우리 금융회사의 태국 진출 및 영업 확대 등을 위해 태국 금융당국 면담. 현지 진출 금융회사 간담회를 통해 영업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2월 5일 금융정책 살펴보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
2024. 2. 26.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2024.2.26일(월)부터 은행권 주담대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 시행. 2024.2.26~6.30일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로 결정 (1.5%(하한) × 25%(2024년 상반기 한) = 0.38%) 미래 금리변동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부담위험이 완화될 수 있도록 DSR 제도가 보다 정교화되는 만큼,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 기대
2024. 2. 26.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민생회복·재기지원 노력을 지속.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소상공인 이자환급(은행 1.5조원, 중소금융권 0.3조원), 저금리 대환 및 대출 갈아타기 확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등으로 서민 이자부담 경감. 신속 신용회복지원(최대 298만명),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개인채무자보호법, 금융·고용 연계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재도전을 지원
2024. 2. 26.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밸류업 노력 적극 지원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1차 세미나 개최.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 특성에 맞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소통하도록 거래소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 등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코리아 밸류업 지수 출시,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을 통해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지원. 5월중 2차 세미나를 통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등 의견수렴 → 상반기중 가이드라인 확정 및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2024. 2. 27. 해외 상장증권 국내 이전 없이도 매도 가능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이 외국 증권사에 입고된 경우,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외국금융회사(RFI)는 추가적인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외국환중개회사의 중개를 통한 외환파생상품 매매 가능 ※ 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초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
2024. 2. 27. [금융위원회] 개혁 TF,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제도 개선 과제 추진. [금융위원회] 개혁 TF Kick-off 회의 개최.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금융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삶에서 체감될 수 있는 과제들을 Pin-point하여 제도 개선. 인구, 기후, 기술 등 중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저요인들에 대해서도 그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2024. 2. 27. ‘K-금융’ 세계로 김소영 부위원장, 싱가포르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등 소개. 한국의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유도. 최근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등을 적극 소개
2024. 2. 29. 금융산업 국제화를 위한 해외진출과 투자유치 지원. 김소영 부위원장, 싱가포르-태국 방문 결과.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싱가포르 주요 기관투자자 대상 IR 개최.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한-싱가포르 은행협회 MOU」 참석. 우리 금융회사의 태국 진출 및 영업 확대 등을 위해 태국 금융당국 면담. 현지 진출 금융회사 간담회를 통해 영업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zip]

2월 5주 금융정책 알려드립니다.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3365292114


✅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https://blog.naver.com/blogfsc/223365510142


✅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밸류업 노력 적극 지원

https://blog.naver.com/blogfsc/223365510142


✅ 해외 상장증권 국내 이전 없이도 매도 가능

https://blog.naver.com/blogfsc/223366518931


✅ [금융위원회] 개혁 TF Kick-off 회의 개최

https://blog.naver.com/blogfsc/223366730244


✅ 김소영 부위원장, 싱가포르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등 소개

https://blog.naver.com/blogfsc/223366879873


✅ 김소영 부위원장, 싱가포르-태국 방문 결과

https://blog.naver.com/blogfsc/22336875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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