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3월 5일 ~ 4월 15일)

✅이사회 의견서 작성 의무화 및 공시

✅외부평가제도 개선

✅합병가액 산정 규제 개선

M&A 제도개선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2024년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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