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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금융위원회 예산'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3-12-28
2024년도 금융위원회 예산 확정.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1.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새출발기금 3,300억원.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22.10~).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재난지원금 등 직접피해를 입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확대) 코로나19 기간(‘20.4월~’23.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간접적 피해도 인정)
햇살론15 900억원.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이 어려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저소득자를 지원 (지원대상)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560억원 연체 경험 등으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마저도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 완화 (지원대상)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자 중 정책서민금융 이용이 어려운 자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12억 5,500만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채무자대리인, 소송대리인으로 무료법률지원 1) 채무자대리 :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 대리 2) 소송대리 : 최고금리 초과대출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개인회생·파산 등 대리.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상담전화 1332 → 바로연결번호 3번.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예산 확보!  ​
2.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혁신성장펀드 2,400억원+민간자금. 혁신산업 육성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한 혁신성장펀드를 조성. 기업구조혁신펀드 500억원 구조조정 기업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총 1조원 규모*로 추가 조성 * 출자구성(잠정) : 재정 500억원, 정책금융기관 4,500억원, 민간자금 5,000억원. 핀테크 지원사업 123억원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를 지원·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핀테크 산업 저변확대와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원
3.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청년도약계좌 3,700억원. 청년이 납입한 금액(월 한도 70만원)에 정부기여금을 매칭지급(기여금 지급한도 내 본인 납입금의 3%~최대 6%)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 1월 가입 신청기간 1월 2일(화)~1월 12일(금) 청년도약계좌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 상담전화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00억원. 지방자치단체+민간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 정부·지자체·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 금융위원회는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4년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도 금융위원회 예산 확정.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1.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새출발기금 3,300억원.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22.10~).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재난지원금 등 직접피해를 입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확대) 코로나19 기간(‘20.4월~’23.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간접적 피해도 인정)
햇살론15 900억원.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이 어려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저소득자를 지원 (지원대상)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560억원 연체 경험 등으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마저도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 완화 (지원대상)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자 중 정책서민금융 이용이 어려운 자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12억 5,500만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채무자대리인, 소송대리인으로 무료법률지원 1) 채무자대리 :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 대리 2) 소송대리 : 최고금리 초과대출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개인회생·파산 등 대리.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상담전화 1332 → 바로연결번호 3번.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예산 확보!  ​
2.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혁신성장펀드 2,400억원+민간자금. 혁신산업 육성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한 혁신성장펀드를 조성. 기업구조혁신펀드 500억원 구조조정 기업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총 1조원 규모*로 추가 조성 * 출자구성(잠정) : 재정 500억원, 정책금융기관 4,500억원, 민간자금 5,000억원. 핀테크 지원사업 123억원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를 지원·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핀테크 산업 저변확대와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원
3.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청년도약계좌 3,700억원. 청년이 납입한 금액(월 한도 70만원)에 정부기여금을 매칭지급(기여금 지급한도 내 본인 납입금의 3%~최대 6%)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 1월 가입 신청기간 1월 2일(화)~1월 12일(금) 청년도약계좌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 상담전화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00억원. 지방자치단체+민간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 정부·지자체·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 금융위원회는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4년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조 30억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은 33조 9,815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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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299644577

첨부파일
1227_'2024년도 금융위원회 예산' 자세히 알려드립니다.zip (1021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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