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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2024-11-12
대출 갈아타기 29만명 연 평균 176만원 이자 절감 역대 최대 수준 민생금융 추진.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과감한 시장안정 프로그램 추진 등으로 금융시장 안정 달성. 50조원+α 규모의 과감한 시장안정 조치 등 (2024년 8월까지 94조원+α 규모로 확대) 민생금융과 경쟁촉진으로 금융부담 경감 및 민생활력 제고. 총 3~4조원의 민생·상생금융 지원 등 역대 최대수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소비자·투자자 보호 강화와 함께 국민 자산형성 사다리 구축.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근본적 제도개선 추진. 청년도약계좌, ISA 활성화 등 자산형성 지원. 기업밸류업 추진
1. 세계 최초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2023년 5월 서비스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대폭 경감하였습니다.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2024년 1월 17일)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 대상을 신용대출에서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2024년 10월말 기준 1인당 연 176만원의 이자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약 29만명 대출 이동, 평균 1.53%p 낮은 금리로 갈아탐
2.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 서민·취약계층들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간 10조원 수준으로 그 어느 정부보다 적극 공급했습니다. 종전 연간 8~9조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2024년 9월 발표했습니다.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관련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 취약계층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2022년 10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도입하여 총 5만 5천명 (4조5천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 7월 40조원으로 확대. 연체·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무자 보호를 법제화했습니다. 한번 연체가 된 분들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신용사면을 통해 약 290만명의 국민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2024년 5월)
4.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습니다. 국민들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육아휴직자, 군장병 등 지원대상 확대 정부기여금 지원 확대 등 수익률 제고. 2024년 10월말 현재 약 153만명이 가입하고 가입자의 약 90%가 납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등 청년 자산 축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선 과제 추진 및 청년층과 지속 소통하겠습니다
5.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자산형성 만능통장인 ISA의 비과세한도, 납입한도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추진합니다. 기업 밸류업을 자본시장 핵심 정책과제로 적극 추진중입니다. 세제개편안의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 밸류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혔습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32년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을 출범시켰습니다. 10년 동안 과도한 규제로 금융혁신을 제약했던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망분리 규제샌드박스 신청건을 12월부터 순차 허용합니다
7. 국민들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15년간 교착상태였던 보험업법 개정을 완료하여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2024년 10월부터 실시중입니다. 총 4,377개의 요양기관 참여 확정 실손24 앱 가입자 수 43만명 미참여 병원의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29만명 연 평균 176만원 이자 절감 역대 최대 수준 민생금융 추진.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과감한 시장안정 프로그램 추진 등으로 금융시장 안정 달성. 50조원+α 규모의 과감한 시장안정 조치 등 (2024년 8월까지 94조원+α 규모로 확대) 민생금융과 경쟁촉진으로 금융부담 경감 및 민생활력 제고. 총 3~4조원의 민생·상생금융 지원 등 역대 최대수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소비자·투자자 보호 강화와 함께 국민 자산형성 사다리 구축.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근본적 제도개선 추진. 청년도약계좌, ISA 활성화 등 자산형성 지원. 기업밸류업 추진
1. 세계 최초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2023년 5월 서비스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대폭 경감하였습니다.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2024년 1월 17일)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 대상을 신용대출에서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2024년 10월말 기준 1인당 연 176만원의 이자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약 29만명 대출 이동, 평균 1.53%p 낮은 금리로 갈아탐
2.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 서민·취약계층들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간 10조원 수준으로 그 어느 정부보다 적극 공급했습니다. 종전 연간 8~9조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2024년 9월 발표했습니다.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관련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 취약계층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2022년 10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도입하여 총 5만 5천명 (4조5천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 7월 40조원으로 확대. 연체·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무자 보호를 법제화했습니다. 한번 연체가 된 분들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신용사면을 통해 약 290만명의 국민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2024년 5월)
4.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습니다. 국민들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육아휴직자, 군장병 등 지원대상 확대 정부기여금 지원 확대 등 수익률 제고. 2024년 10월말 현재 약 153만명이 가입하고 가입자의 약 90%가 납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등 청년 자산 축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선 과제 추진 및 청년층과 지속 소통하겠습니다
5.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자산형성 만능통장인 ISA의 비과세한도, 납입한도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추진합니다. 기업 밸류업을 자본시장 핵심 정책과제로 적극 추진중입니다. 세제개편안의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 밸류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혔습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32년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을 출범시켰습니다. 10년 동안 과도한 규제로 금융혁신을 제약했던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망분리 규제샌드박스 신청건을 12월부터 순차 허용합니다
7. 국민들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15년간 교착상태였던 보험업법 개정을 완료하여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2024년 10월부터 실시중입니다. 총 4,377개의 요양기관 참여 확정 실손24 앱 가입자 수 43만명 미참여 병원의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대출 갈아타기로 1인당 연 평균 176만원 이자 절감, 역대 최대 수준 민생금융 추진 등

💡윤석열 정부 2년 반의 금융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0조원+α 규모의 과감한 시장안정 조치 등으로 금융시장 안정 달성

✅금융부담 경감 및 민생활력 제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소비자·투자자 보호 강화

✅청년도약계좌, ISA 활성화 등 국민 자산형성 사다리 구축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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