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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의 업무 분리 여부 및 규제 도입 방안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2024-06-14
매일경제 6월 13일자 보도 관련. 가상자산거래소의 업무 분리 여부 및 규제 도입 방안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6월 13일 한곳서 다하던 코인거래 상장‧매매 업무 분리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상장‧매매‧결제‧보관 등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기능을 쪼개 사업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무를 나눠 향후 거래소업, 상장업, 예탁업,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모든 업무를 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우선 떼어내기 쉬운 것으로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무를 세분화하기로 한 것은 이해 상충 논란 때문이다. 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1위 업체 빼고 다 죽는다…코인거래소들 반발｣ 제하의 기사에서는, 현재 상장‧거래‧보관 등 여러 기능을 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행보고서를 통해 기능을 세분화해 떼어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염려의 목소리를 낸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가상자산 규제 강화 무게…ETF 승인‘신중’ 제하의 기사에서는, 예를 들어 현재 가상자산거래소가 중개업, 매매업, 보관업 등 코인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능을 세분화해 떼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관리‧보관업, 자문‧일임업처럼 업무 분리가 쉬운 분야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신 공적기관이 수행하는 통합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상기 내용은 금융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과 다르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비롯한 추가적인 가상자산 제도개선 방안은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포함된 국회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발행‧유통과정상 이해상충 문제 해소방안,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운영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입법의견을 담고 있으며, 금융당국이 제출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소 업분리 관련. 가상자산거래소의 유통 관련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업의 기능별 구분 및 진입‧영업행위 규제 도입이 논의중이라고 밝혔으나, 도입 여부 및 세부적인 업 구분(거래소업, 상장업, 예탁업,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 등)에 대해서는 적시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거래소에 대한 기능별 구분 및 규제 도입이 확정되더라도 현재 거래소 중심의 시장구조 및 글로벌 사례 등을 감안할 때에는 이해상충정도가 크고 구조적 분리가 용이한 업부터 점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그러한 업의 예시로 보관‧관리업을 제시하였을 뿐, 자문‧일임업 등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업 세분화 및 겸업 제한 등의 내용은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및 규제 동향을 보아가며 중장기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공시시스템 구축 관련. 통합공시시스템에 대해서는 향후 가상자산시장에 공시 관련 규제 도입이 논의될 때, 통합공시시스템의 운영을 공적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 등도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매일경제 6월 13일자 보도 관련. 가상자산거래소의 업무 분리 여부 및 규제 도입 방안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6월 13일 한곳서 다하던 코인거래 상장‧매매 업무 분리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상장‧매매‧결제‧보관 등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기능을 쪼개 사업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무를 나눠 향후 거래소업, 상장업, 예탁업,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모든 업무를 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우선 떼어내기 쉬운 것으로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무를 세분화하기로 한 것은 이해 상충 논란 때문이다. 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1위 업체 빼고 다 죽는다…코인거래소들 반발｣ 제하의 기사에서는, 현재 상장‧거래‧보관 등 여러 기능을 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행보고서를 통해 기능을 세분화해 떼어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염려의 목소리를 낸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가상자산 규제 강화 무게…ETF 승인‘신중’ 제하의 기사에서는, 예를 들어 현재 가상자산거래소가 중개업, 매매업, 보관업 등 코인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능을 세분화해 떼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관리‧보관업, 자문‧일임업처럼 업무 분리가 쉬운 분야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신 공적기관이 수행하는 통합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상기 내용은 금융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과 다르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비롯한 추가적인 가상자산 제도개선 방안은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포함된 국회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발행‧유통과정상 이해상충 문제 해소방안,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운영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입법의견을 담고 있으며, 금융당국이 제출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소 업분리 관련. 가상자산거래소의 유통 관련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업의 기능별 구분 및 진입‧영업행위 규제 도입이 논의중이라고 밝혔으나, 도입 여부 및 세부적인 업 구분(거래소업, 상장업, 예탁업,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 등)에 대해서는 적시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거래소에 대한 기능별 구분 및 규제 도입이 확정되더라도 현재 거래소 중심의 시장구조 및 글로벌 사례 등을 감안할 때에는 이해상충정도가 크고 구조적 분리가 용이한 업부터 점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그러한 업의 예시로 보관‧관리업을 제시하였을 뿐, 자문‧일임업 등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업 세분화 및 겸업 제한 등의 내용은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및 규제 동향을 보아가며 중장기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공시시스템 구축 관련. 통합공시시스템에 대해서는 향후 가상자산시장에 공시 관련 규제 도입이 논의될 때, 통합공시시스템의 운영을 공적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 등도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업무 분리 여부 및 규제 도입 방안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매일경제, 6월 1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설명드립니다


*설명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47907825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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