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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 단계적 추진
2024-08-14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 단계적 추진.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금융위원회는 망분리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와 금융보안체계의 선진화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망분리로 인해 금융회사의 업무상 비효율이 크고 신기술 활용 저 일부 금융회사 등은 선진 보안체계 도입에 소홀하거나 적절한 보안 조치를 갖추지 않는 등 오히려 금융권 보안 발전이 저해되는 부작용. 금융권 망분리 도입 10년.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과 보안의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샌드박스를 통하여 규제 애로를 즉시 해소하고 별도 보안대책 병행 1. 금융회사 등의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합니다. 샌드박스를 통해 인터넷 활용 제한 등에 대한 규제 특례 허용.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보안대책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등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 2.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SaaS)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보안관리, 고객관리(CRM) 등의 업무까지 이용 범위 확대. 가명정보 처리 및 모바일 단말기에서의 SaaS 이용 허용. 보안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대책 마련
3. 금융회사 등의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합니다. 연구·개발 결과물을 간편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물리적 제한 완화.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제공. 2단계 샌드박스에서는 규제 특례 고도화 추진. 1단계 샌드박스의 운영 성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될 경우 개인신용정보까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고도화 추진
샌드박스 운영 경험 등을 토대로 금융보안체계의 선진화를 추진합니다. 누적된 샌드박스 사례를 통해 충분히 검증된 과제는 정규 제도화. 중·장기적으로 자율보안 - 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금융보안체계 구축. 금융보안 규제를 목표·원칙(Principle)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부 보안 통제를 자율적으로 구성. 내부 보안 거버넌스 강화, 배상책임 확대 및 실효성 있는 과징금 도입 등 자율에 따른 책임은 강화.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금융권 보안 수준 강화 및 제3자 리스크* 관리 강화 * 비(非)금융부문의 장애 발생, 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는 리스크
기대됩니다.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권의 업무 생산성 향상 및 금융 데이터 활용도 증가 등 망분리 개선의 이익이 금융소비자의 효용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금융 사각지대 해소 기여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망분리 개선 로드맵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소비자의 효용 증진을 기대합니다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 단계적 추진.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금융위원회는 망분리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와 금융보안체계의 선진화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망분리로 인해 금융회사의 업무상 비효율이 크고 신기술 활용 저 일부 금융회사 등은 선진 보안체계 도입에 소홀하거나 적절한 보안 조치를 갖추지 않는 등 오히려 금융권 보안 발전이 저해되는 부작용. 금융권 망분리 도입 10년.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과 보안의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샌드박스를 통하여 규제 애로를 즉시 해소하고 별도 보안대책 병행 1. 금융회사 등의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합니다. 샌드박스를 통해 인터넷 활용 제한 등에 대한 규제 특례 허용.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보안대책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등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 2.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SaaS)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보안관리, 고객관리(CRM) 등의 업무까지 이용 범위 확대. 가명정보 처리 및 모바일 단말기에서의 SaaS 이용 허용. 보안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대책 마련
3. 금융회사 등의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합니다. 연구·개발 결과물을 간편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물리적 제한 완화.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제공. 2단계 샌드박스에서는 규제 특례 고도화 추진. 1단계 샌드박스의 운영 성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될 경우 개인신용정보까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고도화 추진
샌드박스 운영 경험 등을 토대로 금융보안체계의 선진화를 추진합니다. 누적된 샌드박스 사례를 통해 충분히 검증된 과제는 정규 제도화. 중·장기적으로 자율보안 - 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금융보안체계 구축. 금융보안 규제를 목표·원칙(Principle)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부 보안 통제를 자율적으로 구성. 내부 보안 거버넌스 강화, 배상책임 확대 및 실효성 있는 과징금 도입 등 자율에 따른 책임은 강화.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금융권 보안 수준 강화 및 제3자 리스크* 관리 강화 * 비(非)금융부문의 장애 발생, 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는 리스크
기대됩니다.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권의 업무 생산성 향상 및 금융 데이터 활용도 증가 등 망분리 개선의 이익이 금융소비자의 효용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금융 사각지대 해소 기여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망분리 개선 로드맵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소비자의 효용 증진을 기대합니다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애로를 즉시 해소하고 별도 보안대책 병행

✅2단계 샌드박스에서는 규제 특례 고도화 추진


망분리 개선 로드맵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소비자의 효용 증진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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