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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청년층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2025 금융위 예산안 4조 2,408억원 편성
2024-09-11
서민·청년층 지원, 미래성장동력 확보. 2025 금융위 예산안 4조 2,408억원 편성. 청년도약계좌. 새출발기금
2025년 예산안은 서민·청년층 지원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했습니다.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 6,473억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4,750억원. 미래성장동력 확보 : 5,329억원. 기타 : 856억원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조 5천억원 제외. 2024년 세출예산 대비 약 2,378억원(5.94%) 증액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6,473억원) 1.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5,000억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다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고 신속한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 2024년 대비 1,700억원 증액
2. 햇살론15 900억원. 햇살론15 보증 상품을 지속 공급하여 저신용·저소득 서민차주에게 자금이용 기회 제공.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간 6,500억원 공금 계획. 3.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560억원. 신용점수 하위10%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공급을 통해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 완화 노력.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간 1,700억원 공금 계획. 4.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2억원.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피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지인 등 관계인(최대 5명)도 무료 지원
청년 자산형성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4,750억원). 1. 청년도약계좌 3,750억원. 청년층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꾸준히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2025년에도 매월 신규 가입이 가능.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기여금 지급.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
2.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00억원.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 제공.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어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 재정 등 공공부문이 뒷받침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미래성장동력 확보(5,329억원) 1.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 및 반도체생태계펀드 2,800억원 (2025년 신규) 산업은행을 통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으로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전 분야의 시설기업에게 최저 국고채 수준의 금리로 자금 지원 (2,500억원) 반도체생태계펀드를 통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 기대 (재정 300억원 + 산업은행 300억원 + 민간자금 600억원)
2. 혁신성장펀드 2,000억원. 혁신산업 육성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해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조성. 총 9,000억원 마중물로 활용 (재정 2,000억원 + 과거 재정이 투입된 펀드에서 회수된 재원 1,000억원 + 산업은행 6,000억원) 3. 핀테크 지원사업 129억원. 핀테크 산업 저변 확대와 디지털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지원. 대국민 박람회 개최. 전문가 컨설팅 제공. 국제협력 강화. 해외진출 지원 예산 10억원 신설(해외 현지 프로그램 및 박람회 참가, 국제 역량 강화 등)
2025년에도 서민·청년 금융지원을 더 두텁게 이어가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 하겠습니다
서민·청년층 지원, 미래성장동력 확보. 2025 금융위 예산안 4조 2,408억원 편성. 청년도약계좌. 새출발기금
2025년 예산안은 서민·청년층 지원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했습니다.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 6,473억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4,750억원. 미래성장동력 확보 : 5,329억원. 기타 : 856억원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조 5천억원 제외. 2024년 세출예산 대비 약 2,378억원(5.94%) 증액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6,473억원) 1.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5,000억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다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고 신속한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 2024년 대비 1,700억원 증액
2. 햇살론15 900억원. 햇살론15 보증 상품을 지속 공급하여 저신용·저소득 서민차주에게 자금이용 기회 제공.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간 6,500억원 공금 계획. 3.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560억원. 신용점수 하위10%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공급을 통해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 완화 노력.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간 1,700억원 공금 계획. 4.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2억원.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피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지인 등 관계인(최대 5명)도 무료 지원
청년 자산형성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4,750억원). 1. 청년도약계좌 3,750억원. 청년층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꾸준히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2025년에도 매월 신규 가입이 가능.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기여금 지급.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
2.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00억원.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 제공.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어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 재정 등 공공부문이 뒷받침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미래성장동력 확보(5,329억원) 1.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 및 반도체생태계펀드 2,800억원 (2025년 신규) 산업은행을 통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으로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전 분야의 시설기업에게 최저 국고채 수준의 금리로 자금 지원 (2,500억원) 반도체생태계펀드를 통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 기대 (재정 300억원 + 산업은행 300억원 + 민간자금 600억원)
2. 혁신성장펀드 2,000억원. 혁신산업 육성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해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조성. 총 9,000억원 마중물로 활용 (재정 2,000억원 + 과거 재정이 투입된 펀드에서 회수된 재원 1,000억원 + 산업은행 6,000억원) 3. 핀테크 지원사업 129억원. 핀테크 산업 저변 확대와 디지털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지원. 대국민 박람회 개최. 전문가 컨설팅 제공. 국제협력 강화. 해외진출 지원 예산 10억원 신설(해외 현지 프로그램 및 박람회 참가, 국제 역량 강화 등)
2025년에도 서민·청년 금융지원을 더 두텁게 이어가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 하겠습니다

서민·청년층 지원,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2025년 금융위원회 예산안을 4조 2,408억원로 편성했습니다.

✔2024년 대비 약 2,378억원(5.94%) 증액


​​✅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 6,473억원

✅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4,750억원

​​✅ 미래성장동력 확보 : 5,329억원

​​✅ 기타 : 856억원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조 5천억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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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35779729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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