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909 페이지34/319
6월 4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2024-07-01
6월 4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
2024. 6. 24.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완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시행(2024.6.27.)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및 대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신고사항의 특성·유형에 맞게 신고사항별로 변경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달리하여 규정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금융회사등이 위험평가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토록 하고,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물적시설 요건 구체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도입
2024. 6. 25.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1일부터 시행.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 2024년 9월 1일부터 운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75%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 *단,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 초과하는 경우.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 -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 감소 예상
2024. 6. 25.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호 -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은행에 보관하고, 안전자산에 운용 - 가상자산사업자 파산시 은행이 직접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 -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콜드월렛)하여 안전 보관 * (시행령)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감독규정) 80% 이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의 기준을 구체화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 마련
2024. 6. 25.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2024.6.26.~2024.7.8.) 선불업 등록금액 산정 방식 설정. 선불충전금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방법 규율.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관련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등
2024. 6. 25. 혁신 위한 컨트롤 타워 디지털금융정책관 출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 현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어진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가상자산보호법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 확립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024. 6. 26. ‘청년, 금융을 나답게’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 2024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청년들이 ‘나만의 방식과 속도로’ 금융과 친해지고 금융기초를 익히며, 건강한 금융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 금융권 참여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 교육이 효과적인 시점(teachable moment)에 맞춰 필요한 금융교육 제공. 유튜버 협업, 인스타툰, 언론사 뉴미디어 채널, 챌린지·인증 이벤트 등 청년층 선호 매체를 활용하여 쌍방향 소통형 캠페인 전개
2024. 6. 26. 저축보험* 플랫폼 비교·추천서비스 출시 *보험과 저축의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 6월 27일부터 저축보험도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펫보험과 여행자보험 비교·추천서비스의 경우 7월 중순 출시를 목표로 사업자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 6. 26.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위한 경락대출 등 대출규제 완화조치 연장.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 한도 범위내에서 DSR·DTI 적용이 제외. 피해주택 경락자금의 경우 낙찰가액 전액(100%)을 대출 가능. 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는 80%까지 완화되어 적용. 피해주택 외 주택구입목적의 대출규제 완화조치는 1년 연장(~2025.6.1.)
2024. 6. 27. ‘서민금융 잇다’ 출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6월 30일부터 운영 시작.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지원 -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 한 번에 조회 →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 발급 → 개별 금융회사에서 대출까지 한 번에 가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대면으로만 제공되었던 고용·복지, 채무조정 등 연계 복합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제공하고, 대출 후에도 이용자의 재무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A/S상담)도 지원
6월 4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
2024. 6. 24.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완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시행(2024.6.27.)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및 대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신고사항의 특성·유형에 맞게 신고사항별로 변경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달리하여 규정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금융회사등이 위험평가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토록 하고,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물적시설 요건 구체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도입
2024. 6. 25.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1일부터 시행.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 2024년 9월 1일부터 운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75%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 *단,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 초과하는 경우.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 -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 감소 예상
2024. 6. 25.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호 -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은행에 보관하고, 안전자산에 운용 - 가상자산사업자 파산시 은행이 직접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 -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콜드월렛)하여 안전 보관 * (시행령)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감독규정) 80% 이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의 기준을 구체화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 마련
2024. 6. 25.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2024.6.26.~2024.7.8.) 선불업 등록금액 산정 방식 설정. 선불충전금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방법 규율.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관련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등
2024. 6. 25. 혁신 위한 컨트롤 타워 디지털금융정책관 출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 현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어진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가상자산보호법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 확립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024. 6. 26. ‘청년, 금융을 나답게’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 2024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청년들이 ‘나만의 방식과 속도로’ 금융과 친해지고 금융기초를 익히며, 건강한 금융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 금융권 참여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 교육이 효과적인 시점(teachable moment)에 맞춰 필요한 금융교육 제공. 유튜버 협업, 인스타툰, 언론사 뉴미디어 채널, 챌린지·인증 이벤트 등 청년층 선호 매체를 활용하여 쌍방향 소통형 캠페인 전개
2024. 6. 26. 저축보험* 플랫폼 비교·추천서비스 출시 *보험과 저축의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 6월 27일부터 저축보험도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펫보험과 여행자보험 비교·추천서비스의 경우 7월 중순 출시를 목표로 사업자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 6. 26.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위한 경락대출 등 대출규제 완화조치 연장.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 한도 범위내에서 DSR·DTI 적용이 제외. 피해주택 경락자금의 경우 낙찰가액 전액(100%)을 대출 가능. 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는 80%까지 완화되어 적용. 피해주택 외 주택구입목적의 대출규제 완화조치는 1년 연장(~2025.6.1.)
2024. 6. 27. ‘서민금융 잇다’ 출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6월 30일부터 운영 시작.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지원 -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 한 번에 조회 →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 발급 → 개별 금융회사에서 대출까지 한 번에 가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대면으로만 제공되었던 고용·복지, 채무조정 등 연계 복합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제공하고, 대출 후에도 이용자의 재무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A/S상담)도 지원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zip]

6월 4주 금융정책 알려드립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완합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3489414474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1일부터 시행

https://blog.naver.com/blogfsc/22349043063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s://blog.naver.com/blogfsc/223490494541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3490659248


✅“혁신 위한 컨트롤 타워” 디지털금융정책관 출범

https://blog.naver.com/blogfsc/223490868105


✅2024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https://blog.naver.com/blogfsc/223491690139


✅저축보험 플랫폼 비교·추천서비스 출시

https://blog.naver.com/blogfsc/223491862777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위한 경락대출 등 대출규제 완화조치 연장

https://blog.naver.com/blogfsc/223492807289


✅‘서민금융 잇다’ 6월 30일 출시

https://blog.naver.com/blogfsc/223492862982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 #금융정책

#가산자산사업자 #스트레스DSR #선불충전금

#금융교육 #보험비교플랫폼 #전세사기피해 #서민금융잇다

첨부파일
0628_6월 4주 #금융정책 살펴보기.zip (4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