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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관리내용도 문자메시지·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어요!
2024-03-21
보험계약관리내용도 문자메시지·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어요! 2023년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활동 결과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이란?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2016년 2월부터) 제4기 옴부즈만은 2023년 한 해동안 총 23건의 소비자보호 및 규제개선 과제를 심의하여 총 15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3년 주요 개선과제. 보험계약관리내용의 전자적 교부·수령 방식 허용 변액보험 변동안내장도 금소법상 계약서류 교부방식*과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련협회에 전달하여 안내함 * ① 서면교부, ② 우편 또는 전자우편, ③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고, 소비자가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방법으로 제공. 환헤지 비용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적용 제외. 환헤지 비용처리를 위한 투자자의 추가 투자금 납입시 자본시장법상 최소투자금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유권해석(2023.10.)
보장성 상품 대면설명 의무 규제 합리화.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완료(2023.7.1.). 국제 브랜드사 제휴카드 약관 심의 절차 개선. 국제브랜드사 공통서비스의 축소·변경에 따른 약관의 개정을 사전 신고 예외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추진(2024년 중). 온라인 채널(CM 채널) 보험 판매 해피콜 규제 완화. 온라인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건은 해피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완료(2024.1.31.)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향후에도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금융당국의 행정규제를 점검하며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소비자보호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절차. 누구든지 금융규제민원포털 금융권 협회* 내 옴부즈만 게시판 등을 통해 고충민원 신청 가능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① 고충민원 신청 → ② 자료요청, 사실관계 확인 → ③ (업권별)옴부즈만 소위원회 개최 → ④ 옴부즈만 회의 개최 → ⑤ 신청인 통보 → ⑥ 금융당국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보험계약관리내용도 문자메시지·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어요! 2023년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활동 결과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이란?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2016년 2월부터) 제4기 옴부즈만은 2023년 한 해동안 총 23건의 소비자보호 및 규제개선 과제를 심의하여 총 15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3년 주요 개선과제. 보험계약관리내용의 전자적 교부·수령 방식 허용 변액보험 변동안내장도 금소법상 계약서류 교부방식*과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련협회에 전달하여 안내함 * ① 서면교부, ② 우편 또는 전자우편, ③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고, 소비자가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방법으로 제공. 환헤지 비용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적용 제외. 환헤지 비용처리를 위한 투자자의 추가 투자금 납입시 자본시장법상 최소투자금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유권해석(2023.10.)
보장성 상품 대면설명 의무 규제 합리화.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완료(2023.7.1.). 국제 브랜드사 제휴카드 약관 심의 절차 개선. 국제브랜드사 공통서비스의 축소·변경에 따른 약관의 개정을 사전 신고 예외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추진(2024년 중). 온라인 채널(CM 채널) 보험 판매 해피콜 규제 완화. 온라인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건은 해피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완료(2024.1.31.)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향후에도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금융당국의 행정규제를 점검하며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소비자보호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절차. 누구든지 금융규제민원포털 금융권 협회* 내 옴부즈만 게시판 등을 통해 고충민원 신청 가능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① 고충민원 신청 → ② 자료요청, 사실관계 확인 → ③ (업권별)옴부즈만 소위원회 개최 → ④ 옴부즈만 회의 개최 → ⑤ 신청인 통보 → ⑥ 금융당국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보험계약관리내용의 전자적 교부·수령 방식 허용

✔환헤지 비용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적용 제외 등

2023년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활동 결과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향후에도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금융당국의 행정규제를 점검하며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소비자보호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 #금융정책

#금융위원회옴부즈만 #옴부즈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8959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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