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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은 높이고 신용카드업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2024-08-20
카드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은 높이고 신용카드업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맹점 단체, 소비자 단체, 카드업계와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2012년 카드 업계가 적격비용 체계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고비용 구조로 이해관계자 간 비용분담 갈등이 이어지고, 대면 서비스 중심의 규제 환경으로 인해 혁신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언급했습니다.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고비용 구조 개선으로 비용부담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신용 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 방안 ➊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 제고. 영세·중소가맹점 대금지급주기 일괄 단축 (현재) 카드결제일 + 3영업일(전표매입일+2영업일) → (변경) 카드결제일 + 2영업일(전표매입일+1영업일).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일부)을 적격비용으로 인정, 일반가맹점 대금지급 주기도 단축 유도.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시 사유 설명 및 실효성 있는 별도 이의제기 채널 마련.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 개편 : 휴면카드 일괄 조회·해지. 서비스 신설, 카드 자동납부 이동서비스 확대(인터넷전문은행(체크카드) 등)
제도 개선 방안 ➋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 일반관리비 절감 : 이용대금명세서의 전자문서 교부, 매출전표 출력 및 단순 정보성 안내의 모바일 메시지 전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반복적인 신청 제한 : 도덕적 해이 사례 차단(의심 대상은 채무조정에서 제외). 과당 경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 방지(법인 회원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규제 관련 지침 신설). 마케팅비용 및 일반관리비 절감 도모  ​
제도 개선 방안 ➌ 신용카드업 상생 및 경쟁력 강화. 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 :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CB 등 빅데이터 적극 활용 → 소비자 금융 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에 대한 공급망 금융 등 생산적 금융 역할 확대  .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 개편, 개인 간 카드결제를 통한 결제대상 확대 방안 마련. 2차 이하 PG 및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 모색. ‘신용카드업 상생·발전 TF’를 구성하여 하반기 중 제도개선안 논의
카드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은 높이고 신용카드업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맹점 단체, 소비자 단체, 카드업계와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2012년 카드 업계가 적격비용 체계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고비용 구조로 이해관계자 간 비용분담 갈등이 이어지고, 대면 서비스 중심의 규제 환경으로 인해 혁신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언급했습니다.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고비용 구조 개선으로 비용부담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신용 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 방안 ➊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 제고. 영세·중소가맹점 대금지급주기 일괄 단축 (현재) 카드결제일 + 3영업일(전표매입일+2영업일) → (변경) 카드결제일 + 2영업일(전표매입일+1영업일).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일부)을 적격비용으로 인정, 일반가맹점 대금지급 주기도 단축 유도.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시 사유 설명 및 실효성 있는 별도 이의제기 채널 마련.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 개편 : 휴면카드 일괄 조회·해지. 서비스 신설, 카드 자동납부 이동서비스 확대(인터넷전문은행(체크카드) 등)
제도 개선 방안 ➋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 일반관리비 절감 : 이용대금명세서의 전자문서 교부, 매출전표 출력 및 단순 정보성 안내의 모바일 메시지 전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반복적인 신청 제한 : 도덕적 해이 사례 차단(의심 대상은 채무조정에서 제외). 과당 경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 방지(법인 회원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규제 관련 지침 신설). 마케팅비용 및 일반관리비 절감 도모  ​
제도 개선 방안 ➌ 신용카드업 상생 및 경쟁력 강화. 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 :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CB 등 빅데이터 적극 활용 → 소비자 금융 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에 대한 공급망 금융 등 생산적 금융 역할 확대  .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 개편, 개인 간 카드결제를 통한 결제대상 확대 방안 마련. 2차 이하 PG 및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 모색. ‘신용카드업 상생·발전 TF’를 구성하여 하반기 중 제도개선안 논의

카드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은 높이고 신용카드업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


✅가맹점 권익·소비자 편익 제고 및 고비용 구조 개선 추진

✅향후 새로운 규제환경에 맞는 신용카드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 #금융정책

#신용카드 #카드 #카드수수료 #카드가맹점


첨부파일
0820_카드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은 높이고 신용카드업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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