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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횟수 제한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모범사례 마련
2024-08-16
채권 추심횟수 제한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모범사례 마련. 10월 17일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가 마련해야할 내부기준 모범사례(표준안)를 배포했습니다.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 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1. 채권양도 내부기준. 관행적 매각을 지양하고 채무자 보호 고려. 채권양도와 추심위탁, 채무조정 등 여타 채권 처리방식 간에 비용과 편익을 비교. 금융회사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공, 정보제공 시 준수사항 포함
2. 채권추심 내부기준. 금융회사가 개인금융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합리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면서 부채를 상환토록 하는 추심 원칙 지정.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규정한 채권추심 업무수행시 준수사항 포함.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 추심제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 유예 등.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 사용 및 신용정보보호 강화
3. 채권추심 위탁 내부기준. 금융회사가 추심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의성실 원칙 규정.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을 위한 채권추심회사 선정시 평가기준, 평가방법, 계약체결 사항 등 4. 채권추심 내부기준. 금융회사의 자율적 채무조정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의 안내, 처리 및 통지, 거절, 이행지원, 합의의 해제, 채무조정 업무 위탁 요건 등. 채무조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표준양식 별지 제공
5. 이용자 보호 기준.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일정 자격을 갖춘 보호감시인 지정. 채권 추심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 마련 의무 부여 및 민원 처리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절차 마련. 채무자가 위압감 및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및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의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심
금융당국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채권 추심횟수 제한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모범사례 마련. 10월 17일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가 마련해야할 내부기준 모범사례(표준안)를 배포했습니다.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 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1. 채권양도 내부기준. 관행적 매각을 지양하고 채무자 보호 고려. 채권양도와 추심위탁, 채무조정 등 여타 채권 처리방식 간에 비용과 편익을 비교. 금융회사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공, 정보제공 시 준수사항 포함
2. 채권추심 내부기준. 금융회사가 개인금융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합리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면서 부채를 상환토록 하는 추심 원칙 지정.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규정한 채권추심 업무수행시 준수사항 포함.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 추심제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 유예 등.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 사용 및 신용정보보호 강화
3. 채권추심 위탁 내부기준. 금융회사가 추심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의성실 원칙 규정.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을 위한 채권추심회사 선정시 평가기준, 평가방법, 계약체결 사항 등 4. 채권추심 내부기준. 금융회사의 자율적 채무조정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의 안내, 처리 및 통지, 거절, 이행지원, 합의의 해제, 채무조정 업무 위탁 요건 등. 채무조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표준양식 별지 제공
5. 이용자 보호 기준.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일정 자격을 갖춘 보호감시인 지정. 채권 추심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 마련 의무 부여 및 민원 처리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절차 마련. 채무자가 위압감 및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및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의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심
금융당국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업권과 함께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모범사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채권금융회사의 책임있는 채무조정을 위한 5가지 주요 업무

✔채권양도, 채권추심, 추심위탁, 채무조정, 이용자보호


금융당국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개인채무자보호법


첨부파일
0814_채권 추심횟수 제한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모범사례 마련.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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