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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2024-06-18
6월 2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zip
2024. 6. 10.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NTF(Non-Fungible Token)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증권은 2023년 2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여부 판단 → 증권에 해당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등 증권 규제 적용. 가상자산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여부 판단 →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이 적용되며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입장을 준수
2024. 6. 12.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 낮은 금리로 다시 이용 가능 1주년 간담회 개최 및 향후 운영 방향 논의. 자금지원.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낮은 금리(이전 대출의 최종금리 적용, 최저 9.4%)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채무조정. 서민금융진흥원 자체 채무조정지원을 확대하고, 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적극 연계하여 채무조정을 지원. 상환능력. 연체자에 대한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 지원 강화,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 신설 등 추진
2024. 6. 13. 군장병 실손보험 중단 가능. 7월 1일부터 군 복무기간 동안 개인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보험료 및 보험 보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실손 중지를 원하는 경우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문의
2024. 6. 13.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 공매도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 - KRX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 매도주문 사후 전수점검 - 기관·법인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 증권사의 공매도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확인의무 부과. 공매도 대차·대주 상환기간 12개월, 담보비율 105%로 통일. 불법 공매도 시 처벌·제재 강화
2024. 6. 13. 새 국제회계기준(IFRS 18)이 순조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영업손익 측정방식을 최대한 유지한 중간합계를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 산출 과정에서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실무상 혼란이나 애로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나 홍보 대폭 강화. IFRS 18의 손익계산서 개편에 따른 영향분석 추진. 영업손익 등을 규제지표로 사용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규제 지표의 변경 또는 유지 필요성 검토 ※ 2025년 중 개정 → 2027년부터 시행
6월 2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zip
2024. 6. 10.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NTF(Non-Fungible Token)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증권은 2023년 2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여부 판단 → 증권에 해당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등 증권 규제 적용. 가상자산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여부 판단 →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이 적용되며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입장을 준수
2024. 6. 12.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 낮은 금리로 다시 이용 가능 1주년 간담회 개최 및 향후 운영 방향 논의. 자금지원.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낮은 금리(이전 대출의 최종금리 적용, 최저 9.4%)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채무조정. 서민금융진흥원 자체 채무조정지원을 확대하고, 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적극 연계하여 채무조정을 지원. 상환능력. 연체자에 대한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 지원 강화,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 신설 등 추진
2024. 6. 13. 군장병 실손보험 중단 가능. 7월 1일부터 군 복무기간 동안 개인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보험료 및 보험 보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실손 중지를 원하는 경우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문의
2024. 6. 13.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 공매도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 - KRX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 매도주문 사후 전수점검 - 기관·법인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 증권사의 공매도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확인의무 부과. 공매도 대차·대주 상환기간 12개월, 담보비율 105%로 통일. 불법 공매도 시 처벌·제재 강화
2024. 6. 13. 새 국제회계기준(IFRS 18)이 순조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영업손익 측정방식을 최대한 유지한 중간합계를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 산출 과정에서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실무상 혼란이나 애로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나 홍보 대폭 강화. IFRS 18의 손익계산서 개편에 따른 영향분석 추진. 영업손익 등을 규제지표로 사용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규제 지표의 변경 또는 유지 필요성 검토 ※ 2025년 중 개정 → 2027년부터 시행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zip]

6월 2주 금융정책 알려드립니다.​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https://blog.naver.com/blogfsc/223474699398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 낮은 금리로 다시 이용 가능

https://blog.naver.com/blogfsc/223476795882


✅군장병 실손보험 중단 가능

https://blog.naver.com/blogfsc/223478080430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https://blog.naver.com/blogfsc/223477989058


✅IFRS 18 도입 연착륙 지원방안 발표

https://blog.naver.com/blogfsc/223478089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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