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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장] 부동산PF 연착륙 세부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2024-05-24
부동산PF 연착륙 세부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 2024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관련 세부방안별 추진일정 점검 및 건설업계 의견 청취를 위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 및 향후 추진 일정을 점검하였습니다. 1. 사업성 평가기준은 6월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 추진, 7월초까지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 실시 예정 *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평가. 2. 대주단 협약은 6월말까지 금융권 및 업권별 협약 개정. 3. 신디케이트론(은행·보험업권 조성)은 6월 중순경 가동 목표 4.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6월말까지 필요조치 완료 계획.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 5월중 발급 5.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2024년 4월) 경·공매 기준을 5월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 예정
6.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6월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 추진할 예정 7. 주택금융공사(HF)는 추가(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 관련 신규상품 출시 예정 8.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미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증액 가능, 그 외 사업장은 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 공급 예정.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부동산PF 연착륙 세부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 2024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관련 세부방안별 추진일정 점검 및 건설업계 의견 청취를 위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 및 향후 추진 일정을 점검하였습니다. 1. 사업성 평가기준은 6월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 추진, 7월초까지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 실시 예정 *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평가. 2. 대주단 협약은 6월말까지 금융권 및 업권별 협약 개정. 3. 신디케이트론(은행·보험업권 조성)은 6월 중순경 가동 목표 4.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6월말까지 필요조치 완료 계획.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 5월중 발급 5.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2024년 4월) 경·공매 기준을 5월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 예정
6.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6월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 추진할 예정 7. 주택금융공사(HF)는 추가(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 관련 신규상품 출시 예정 8.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미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증액 가능, 그 외 사업장은 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 공급 예정.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제1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5월 23일)에서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관련 세부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 사업성 평가기준 :  6월초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 7월초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

✅ 대주단 협약: 6월말 금융권 및 업권별 협약 개정 등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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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45556856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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