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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합니다
2024-07-03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술금융 개선방안 7월 1일 시행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지난 4월 3일 마련했으며,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및 3대 평가 매뉴얼을 시행합니다. 「기술금융 개선방안」 주요 과제. 5대 추진과제. 기술금융 원래의 취지 강화. 평가의 독립성 강화. 기술신용평가 내실화. 사후평가 강화. 규율체계 정비. 10대 세부과제. 우대금리의 명확화. 신용대출 확대 유도. 은행과 기술신용평가사간 균형과 견제. 은행에 대한 행위준칙 마련. 은행의 양적확대 경쟁 유인 방지. 평가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개편. 관대한 평가를 방지하는 기준 마련. 기술신용평가사에 대한 사후평가 강화. 평가서 평가결과를 인센티브와 연계. 신정법에 규정된 행위규칙 정비
1.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 개선. 기술기업에 대한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은행이 비(非)기술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금융 대상 정비. 기술신용평가 시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 의무화. 등급판정 관련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기술신용평가 등급별 정량점수 최소기준 마련 및 AI기술 활용.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규범을 추가하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2. 품질심사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 2024년 하반기 실적에 대해 2025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 품질심사평가 판정기준을 모두 점수화(정량)하는 등 품질심사 기준 및 환류체계를 강화합니다. 평가사 자체적으로 평가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유인을 강화합니다.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물량 배정.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심의요구권을 신설하고 평가결과를 5단계로 세분화합니다.(기존 3단계)
3.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가 강화되도록 테크평가 제도 개선. 2024년 전체 실적에 대해 2025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 테크평가 지표에 은행의 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합니다.(16점)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담보·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은 대출한도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배점을 확대(20→24점)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개선 필요사항을 함께 추진합니다. 기존 테크평가 지표 배점 조정. 정성평가 배점 확대 등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기술금융의 질석 성장과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가 기대됩니다.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술금융 개선방안 7월 1일 시행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지난 4월 3일 마련했으며,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및 3대 평가 매뉴얼을 시행합니다. 「기술금융 개선방안」 주요 과제. 5대 추진과제. 기술금융 원래의 취지 강화. 평가의 독립성 강화. 기술신용평가 내실화. 사후평가 강화. 규율체계 정비. 10대 세부과제. 우대금리의 명확화. 신용대출 확대 유도. 은행과 기술신용평가사간 균형과 견제. 은행에 대한 행위준칙 마련. 은행의 양적확대 경쟁 유인 방지. 평가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개편. 관대한 평가를 방지하는 기준 마련. 기술신용평가사에 대한 사후평가 강화. 평가서 평가결과를 인센티브와 연계. 신정법에 규정된 행위규칙 정비
1.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 개선. 기술기업에 대한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은행이 비(非)기술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금융 대상 정비. 기술신용평가 시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 의무화. 등급판정 관련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기술신용평가 등급별 정량점수 최소기준 마련 및 AI기술 활용.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규범을 추가하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2. 품질심사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 2024년 하반기 실적에 대해 2025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 품질심사평가 판정기준을 모두 점수화(정량)하는 등 품질심사 기준 및 환류체계를 강화합니다. 평가사 자체적으로 평가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유인을 강화합니다.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물량 배정.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심의요구권을 신설하고 평가결과를 5단계로 세분화합니다.(기존 3단계)
3.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가 강화되도록 테크평가 제도 개선. 2024년 전체 실적에 대해 2025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 테크평가 지표에 은행의 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합니다.(16점)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담보·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은 대출한도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배점을 확대(20→24점)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개선 필요사항을 함께 추진합니다. 기존 테크평가 지표 배점 조정. 정성평가 배점 확대 등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기술금융의 질석 성장과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가 기대됩니다.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기술금융 개선방안이 시행됩니다.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 개선

✅품질심사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가 강화되도록 테크평가 제도 개선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기술금융의 질석 성장과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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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49709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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