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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이 큰 민생금융 정책을 선정했습니다.(2024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2024-12-16
국민 체감이 큰 민생금융 정책을 선정했습니다
2024년 3분기. 우수.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성종현 사무관)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을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으로 확대하고 불법추심행위 대응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 ’24년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5 선정(국무조정실)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요건 합리화(문성배 사무관) 현장 목소리,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출발기금의 대상을 두차례(2월,9월) 확대하였으며, 고용부·중기부 등이 시행중인 취업·재창업 교육과 연계를 통해 폐업자에 대한 원금감면율 우대 적용 등 재기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4년 4분기 우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정지혜 사무관)​ 적극적으로 정부 재정을 확보하여, 중소금융권에서 5%이상 7%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에게 이자의 일부(최대150만원)를 환급해드렸습니다. (1년 이상 이자 납입을 확인 후)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의열 사무관) 예금자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여 2001년 이후 5천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3분기 장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김세화 사무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하고 회계투명성이 높은 회사에는 엄격한 외부 평가 후,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정책적 인센티브로 기업의 자율적 지배구조,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했습니다.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안영비 사무관) 적극적으로 업권·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금융권의 생성형AI 활용을 허용하고 클라우드 형태의 소프트웨어(SaaS)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 편 금융권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
2024년 4분기 장려.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도입(남창우 사무관) 은행·증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함으로써 국민이 공모펀드를 훨씬 낮은 비용으로 주식·ETF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과 일반주주 권익보호 강화(안영비 사무관)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를 개정·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체감이 큰 민생금융 정책을 선정했습니다
2024년 3분기. 우수.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성종현 사무관)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을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으로 확대하고 불법추심행위 대응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 ’24년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5 선정(국무조정실)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요건 합리화(문성배 사무관) 현장 목소리,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출발기금의 대상을 두차례(2월,9월) 확대하였으며, 고용부·중기부 등이 시행중인 취업·재창업 교육과 연계를 통해 폐업자에 대한 원금감면율 우대 적용 등 재기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4년 4분기 우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정지혜 사무관)​ 적극적으로 정부 재정을 확보하여, 중소금융권에서 5%이상 7%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에게 이자의 일부(최대150만원)를 환급해드렸습니다. (1년 이상 이자 납입을 확인 후)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의열 사무관) 예금자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여 2001년 이후 5천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3분기 장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김세화 사무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하고 회계투명성이 높은 회사에는 엄격한 외부 평가 후,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정책적 인센티브로 기업의 자율적 지배구조,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했습니다.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안영비 사무관) 적극적으로 업권·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금융권의 생성형AI 활용을 허용하고 클라우드 형태의 소프트웨어(SaaS)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 편 금융권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
2024년 4분기 장려.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도입(남창우 사무관) 은행·증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함으로써 국민이 공모펀드를 훨씬 낮은 비용으로 주식·ETF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과 일반주주 권익보호 강화(안영비 사무관)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를 개정·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체감이 큰 민생금융 정책은 무엇일까요?

⭐2024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2024년 3분기

✔우수 :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요건 합리화

✔장려 :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


✅2024년 4분기

✔우수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예금보호한도 상향

✔장려 :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도입,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과 일반주주 권익보호 강화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 #금융정책

#적극행정 #적극행정우수사례

첨부파일
1216_국민 체감이 큰 민생금융 정책을 선정했습니다.(2024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zip (3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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