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922 페이지15/321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 내부통제 강화
2024-10-07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 내부통제 강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 내부통제 강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1.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을 추진합니다.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판매 절차 전반을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및 외부검증 절차 강화.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가 보험상품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외부검증 항목별 구체적 절차 및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해지율 등 검증항목 신설. 내부통제 실효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리스크 관리가 기대됩니다
적정 수준의 보장한도 금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보장금액 한도 가이드라인 및 심사기준 마련. 실제 발생 가능한 평균비용 등을 고려하는 등 가이드라인 마련. 신고상품의 경우 상품 신고서에 보장금액 한도 산정근거 기재 의무화.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보장받고, 보험료 절감도 기대됩니다. 판매채널 제도 개선 등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 차익거래* 방지를 위한 법규상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보험계약 전(全)기간으로 확대(현행 1년) * 판매수수료+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계약. 보험상품 배타적사용권 보호기간 확대 추진
2.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업무절차 및 예방 조치 지침 제정. 소비자와 금전거래, 외부 업체와의 계약 등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 장기간 연속(5년)근무 금지. 임직원의 1% 이상을 준법감시 인력으로 확충. 투명한 자금집행 절차 마련 등
보험사기 및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 강화. 보험상품 담보별 보장내용과 한도 등에 대하여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 실시. 보험사기 목적의 보험가입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법제화.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 보험회사의 보험사기행위 보고 서식 마련, 보험사기 조사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 범위, 신속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 마련 등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보험산업의 건전경쟁 확립방안과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보험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강화

✅합리적인 보장한도 심의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심사기준 마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정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 명시화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보험 #보험산업 #보험개혁회의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606353622

첨부파일
1004_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 내부통제 강화.zip (964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