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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 내부통제 강화
2024-10-07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 내부통제 강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1.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을 추진합니다.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판매 절차 전반을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및 외부검증 절차 강화.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가 보험상품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외부검증 항목별 구체적 절차 및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해지율 등 검증항목 신설. 내부통제 실효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리스크 관리가 기대됩니다
적정 수준의 보장한도 금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보장금액 한도 가이드라인 및 심사기준 마련. 실제 발생 가능한 평균비용 등을 고려하는 등 가이드라인 마련. 신고상품의 경우 상품 신고서에 보장금액 한도 산정근거 기재 의무화.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보장받고, 보험료 절감도 기대됩니다. 판매채널 제도 개선 등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 차익거래* 방지를 위한 법규상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보험계약 전(全)기간으로 확대(현행 1년) * 판매수수료+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계약. 보험상품 배타적사용권 보호기간 확대 추진
2.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업무절차 및 예방 조치 지침 제정. 소비자와 금전거래, 외부 업체와의 계약 등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 장기간 연속(5년)근무 금지. 임직원의 1% 이상을 준법감시 인력으로 확충. 투명한 자금집행 절차 마련 등
보험사기 및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 강화. 보험상품 담보별 보장내용과 한도 등에 대하여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 실시. 보험사기 목적의 보험가입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법제화.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 보험회사의 보험사기행위 보고 서식 마련, 보험사기 조사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 범위, 신속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 마련 등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 내부통제 강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1.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을 추진합니다.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판매 절차 전반을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및 외부검증 절차 강화.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가 보험상품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외부검증 항목별 구체적 절차 및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해지율 등 검증항목 신설. 내부통제 실효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리스크 관리가 기대됩니다
적정 수준의 보장한도 금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보장금액 한도 가이드라인 및 심사기준 마련. 실제 발생 가능한 평균비용 등을 고려하는 등 가이드라인 마련. 신고상품의 경우 상품 신고서에 보장금액 한도 산정근거 기재 의무화.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보장받고, 보험료 절감도 기대됩니다. 판매채널 제도 개선 등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 차익거래* 방지를 위한 법규상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보험계약 전(全)기간으로 확대(현행 1년) * 판매수수료+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계약. 보험상품 배타적사용권 보호기간 확대 추진
2.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업무절차 및 예방 조치 지침 제정. 소비자와 금전거래, 외부 업체와의 계약 등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 장기간 연속(5년)근무 금지. 임직원의 1% 이상을 준법감시 인력으로 확충. 투명한 자금집행 절차 마련 등
보험사기 및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 강화. 보험상품 담보별 보장내용과 한도 등에 대하여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 실시. 보험사기 목적의 보험가입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법제화.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 보험회사의 보험사기행위 보고 서식 마련, 보험사기 조사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 범위, 신속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 마련 등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보험산업의 건전경쟁 확립방안과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보험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강화

✅합리적인 보장한도 심의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심사기준 마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정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 명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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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60635362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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