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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2024-08-19
8월 3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
2024. 8. 12.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 개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밸류업 공시 기업을 포함한 8개 기업* 및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 밸류업 관련 현장의견을 공유·소통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키움증권(공시), 메리츠금융지주(공시), HK이노엔(예고공시),유한양행, LG, POSCO홀딩스, 현대차, 엠로
2024. 8. 13.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가맹점 선정 수수료 차액 환급 실시. 8월 14일부터 304만 6,000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영세·중소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는 국내 전체 318만1,000개 가맹점의 95.8%에 해당됩니다. 올해 상반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18만 3,000곳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환급됩니다. 환급액은 전체 약 630억 원으로 가맹점당 약 34만 원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2024. 8. 13. 금융권 망분리 10년, 혁신과 보안의 새로운 균형으로의 도약.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금융회사 등의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하고, 클라우드(SaaS)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연구·개발 환경을 적극 개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보안 법·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으로의 규제 선진화 방향을 제시하고,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2024. 8. 13.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8월 14일부터 시행. 유사투자자문업의 업무범위 정비, 영업규제 신설, 진입과 퇴출 규제 정비 갱신신고 절차 마련.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이용하거나, 손실보전, 이익보장 등의 문구 또는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을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4. 8. 16. 금융회사들이 10월 17일까지 마련해야 할 개인채무자보호법상 5개 내부기준 모범사례 마련·제공. 1.채권양도 : 임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양수인에 대한 평가사항,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채권양도 계약 내용 등. 2.채권추심 : 전담조직·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채권추심회사의 평가·관리 사항, 채무자의 신용정보보호 등. 3.추심위탁 : 채권수탁추심업자 선정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채권수탁추심업자와의 계약에 포함할 사항 등. 4.채무조정 : 채무조정 조직·인력, 임직원 준수사항, 채무조정 안내·처리 방안, 채무조정 담당 임직원의 자격·교육 관련 사항 등. 5.이용자보호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과정에서 준수여야 하는 사항 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8월 3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
2024. 8. 12.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 개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밸류업 공시 기업을 포함한 8개 기업* 및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 밸류업 관련 현장의견을 공유·소통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키움증권(공시), 메리츠금융지주(공시), HK이노엔(예고공시),유한양행, LG, POSCO홀딩스, 현대차, 엠로
2024. 8. 13.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가맹점 선정 수수료 차액 환급 실시. 8월 14일부터 304만 6,000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영세·중소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는 국내 전체 318만1,000개 가맹점의 95.8%에 해당됩니다. 올해 상반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18만 3,000곳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환급됩니다. 환급액은 전체 약 630억 원으로 가맹점당 약 34만 원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2024. 8. 13. 금융권 망분리 10년, 혁신과 보안의 새로운 균형으로의 도약.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금융회사 등의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하고, 클라우드(SaaS)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연구·개발 환경을 적극 개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보안 법·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으로의 규제 선진화 방향을 제시하고,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2024. 8. 13.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8월 14일부터 시행. 유사투자자문업의 업무범위 정비, 영업규제 신설, 진입과 퇴출 규제 정비 갱신신고 절차 마련.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이용하거나, 손실보전, 이익보장 등의 문구 또는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을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4. 8. 16. 금융회사들이 10월 17일까지 마련해야 할 개인채무자보호법상 5개 내부기준 모범사례 마련·제공. 1.채권양도 : 임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양수인에 대한 평가사항,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채권양도 계약 내용 등. 2.채권추심 : 전담조직·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채권추심회사의 평가·관리 사항, 채무자의 신용정보보호 등. 3.추심위탁 : 채권수탁추심업자 선정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채권수탁추심업자와의 계약에 포함할 사항 등. 4.채무조정 : 채무조정 조직·인력, 임직원 준수사항, 채무조정 안내·처리 방안, 채무조정 담당 임직원의 자격·교육 관련 사항 등. 5.이용자보호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과정에서 준수여야 하는 사항 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zip]

8월 3주 금융정책 알려드립니다.​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개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가맹점 선정 수수료 차액 환급 실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자본시장법 8월 14일부터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상 5개 내부기준 모범사례 마련·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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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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