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엄벌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율

✔자진신고시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 등을 구체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절차 명확화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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