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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2024-11-27
한국경제·한겨레 등, 11월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기사 내용. 11월 27일 한국경제 건강·실손보험, 중복보장 막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혼합진료를 할 때 앞으로 건보와 실손보험에서 동시에 보험금을 보장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라며 정부는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 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공표하는 ‘참조가격제’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등 내용을 보도. 아울러 1·2세대 실손도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보험료 차등 구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
11월 27일 한겨레 ‘도수치료’ 등 급여화해 정부가 관리, 2차 의료 개혁방안 윤곽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는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를 신설해 환자 부담률을 95%로 책정,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제한해 이를 넘기면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등 내용을 보도. 아울러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보장하지 않고 1, 2세대 실손에 대해 재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복지부와 금융위는 의료개혁 특위를 통해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다양한 제안을 듣고 민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검토 중입니다.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거쳐 12월말 확정·발표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한겨레 등, 11월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기사 내용. 11월 27일 한국경제 건강·실손보험, 중복보장 막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혼합진료를 할 때 앞으로 건보와 실손보험에서 동시에 보험금을 보장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라며 정부는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 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공표하는 ‘참조가격제’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등 내용을 보도. 아울러 1·2세대 실손도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보험료 차등 구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
11월 27일 한겨레 ‘도수치료’ 등 급여화해 정부가 관리, 2차 의료 개혁방안 윤곽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는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를 신설해 환자 부담률을 95%로 책정,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제한해 이를 넘기면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등 내용을 보도. 아울러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보장하지 않고 1, 2세대 실손에 대해 재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복지부와 금융위는 의료개혁 특위를 통해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다양한 제안을 듣고 민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검토 중입니다.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거쳐 12월말 확정·발표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한국경제·한겨레 등, 11월 27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설명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67433894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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