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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발돋움합니다
2025-03-20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7차 보험개혁회의 주요안건 4. 보험산업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발돋움합니다. 보험개혁종합방안(5대전략·74개 과제) 추진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7차 보험개혁회의 주요안건 4. 보험산업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발돋움합니다. 보험개혁종합방안(5대전략·74개 과제) 추진
신뢰회복과 혁신을 양대 축으로 삼아, 보험산업 전반의 개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5대 전략(고객, 상품, 채널, 경영, 미래), 74개 과제 신뢰(국민의 동반자로 재도약) + 혁신(지속성장 기반 마련)
1. 보험 전(全)단계에 걸쳐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4대 기본방향(간소화, 시각화, 디지털화, 표준화)에 맞추어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 개편.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상품과 설계사 정보제공 확대. 소비자가 공정·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보험민원 처리절차를 개선하여 민원처리 속도를 향상합니다. 단순 보험민원 이첩 약 7,000건
2. 국민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 기능 강화. 노후지원 5종 세트를 통해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합니다. 약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보험계약대출 우대로 330억 원+@ 이자 절감.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90세), 보장연령(110세) 확대. 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 제고(검토중).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검토중)
전(全)국민 보험인 자동차보험을 개혁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 보험료를 합리화합니다. 연간 약 3% 보험료 인하효과 및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약 89만원의 향후치료비 절감 기대. 임신출산 보장 확대 및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도 태아 보험에 100% 가입 가능합니다. 임신·출산 보장 확대: 임산부 20만 명 보장. 대리운전자 보험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고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확대하였습니다. 3,489명의 대리운전기사분들의 보험가입 가능. 전국 1,853개 시장, 27만여개 상점 추가 화재보험 가입
3. 고객 입장에서 책임지고 판매. 유지관리 수수료(3~7년)를 신설하고 GA 1,200%룰 적용 등 판매수수료 제도를 전격 개편합니다. GA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추진합니다. 보험 신규 채널을 활성화합니다. 20년 만에 개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 개편 추진 (25%→33%, 50% 등)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 출시
4. 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보험사 책임경영. IFRS17 안착을 위해 계리가정 산출방법론을 정립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 고도화합니다. 3대 내부통제 강화과제 등을 추진합니다.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 단기 성과주의 개선을 위하여 금융업권 최초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도입합니다. 기본자본 규제비율 도입 및 예보료 평가에 보험개혁 추진 과제를 반영 · 차등화합니다.
5.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혁신. 인구·기술·기후 3대 변화에 대응한 보험의 성장동력을 마련합니다. 보험회사 자회사·부수업무의 범위 확대. 약 40%의 연금액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 도입. 디지털 기술 기반 보험권 공동 인프라(개발원, 신정원) 강화. 지수형 날씨보험 활성화 및 자연재해 보장상품 개선 검토. 보험회사의 상시 부채관리를 촉진합니다. 보험회사 해외진출과 실물경제 장기지원을 유도합니다.
보험산업, 국민이 체감할때까지 개혁하겠습니다

보험산업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발돋움하도록

⭐보험개혁종합방안(5대 전략·74개 과제)을 추진합니다.


✅보험 전(全)단계에 걸쳐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

✅국민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 기능 강화

✅고객 입장에서 책임지고 판매

✅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보험사 책임경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혁신


보험산업, 국민이 체감할때까지 개혁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보험개혁종합방안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80061570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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