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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2025-04-14
4월 2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4월 2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2025. 4. 8.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 신뢰 가능한 대부업 시장 구축.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25.4.8~’25.5.19일) 실시.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지자체 대부업(개인 1천만원 → 1억원, 법인 5천만원 → 3억원), 대부중개업(미도입 → 온라인 1억원 / 오프라인 3천만원)의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의 전산인력·전산시스템 요건 등을 규정. 대부업 등록취소 예외요건 정비. 대부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부터 6개월 내에 등록요건을 다시 갖출 경우 등록취소의 예외로 정함. 반사회적 초고금리 수준 다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사유와의 형평성, 민법상 법리, 해외 유사사례(일본, 109.5%) 등을 고려하여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年 100%)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서 무효화 사유인 초고금리 기준으로 정함
2025. 4. 9. 미(美) 자동차 관세 대응, 긴급 대책 발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 긴급 유동성 3조원 신규 지원(정책자금 2조원, 현기차 상생자금 1조원) ‘25년 자동차 산업 정책금융은 기존 13조원 → 15조원 확대. 전기차 기업할인 비례 보조금 연장(’25.6→12월) 및 지원비율 확대(20~40→ 30~80%) 수출바우처 1,000억원 이상 추가,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등 제도 연말까지 연장 자율주행 국가전략기술 지정, 친환경 생산시설 조세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 확충
2025. 4. 9.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M&A·구조조정 지원과 중견기업 관련 기업신용공여 범위 확대. 발행어음·IMA 영위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신설. IMA 상품의 원금지급, 만기, 판매규제, 조달한도 등 제도 구체화. 종투사 지정. 2025년 하반기 발행어음·IMA 영위를 위한 종투사(4조원·8조원) 지정. 향후 종투사 지정요건 정비 및 체계화. 증권업 제도정비. 증권사의 적극적 해외진출·기업금융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건전성 관리 강화
2025. 4. 10. 한국을 넘어 세계로, K-핀테크 피어나다.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개최. 금융회사 등 핀테크 해외진출을 유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외 박람회에 K-핀테크관 설치 등 해외진출 프로그램 참가 기업 설명회.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지원 계획 및 공동 해외진출 우수 사례 공유

4월 2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알려드립니다.​


✅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 신뢰 가능한 대부업 시장 구축

✅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

✅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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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증권업 #종투사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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