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9]

금융위원회는 2023년 총 28건의 민생 및 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22년 대비 9배 이상 증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정과제 63-5, 4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정과제 9-3, 6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 (국정과제 35-1, 6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정과제 36-6·63-5, 6월) 등

2023년에 통과한 민생 관련 법안들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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