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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엄정하게 제재하겠습니다
2025-08-28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엄정하게 제재하겠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제15차 정례회의 (8월 27일)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이번 방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하겠습니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합니다. 1.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증액합니다.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고의 분식회계는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 금액 상향. 2.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합니다.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되, 위반동기별로 위반 행위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고의) 1년 초과시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 (중과실) 2년 초과시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
과징금 가중 개선방안 적용시 효과. 상장회사(코스닥) A.4년간(2018년 ~ 2021년) 회계위반(고의)이 지속되어 투자자 피해 확대, 과징금은 2018년 위반에 대해서만 부과. 연도별 과징금 산출금액 2018년 과징금 60억. 2019년 과징금 53억. 2020년 과징금 46억. 2021년 과징금 38억 현행 부과액 60억(가장 큰 2018년 기준으로 부과) 개정 부과액 114억 2018년 기준 과징금에 90%(30%x3년) 가중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제출대상) B. 3년간(2020년 ~ 2022년) 회계위반(중과실)이 지속되어, 잘못된 정보를 공시하였으나, 과징금은 2022년 위반에 대해서만 부과. 연도별 과징금 산출금액 2020년 과징금 7억. 2021년 과징금 19억. 2022년 과징금 35억. 현행 부과액 35억. 가장 큰 2022년 기준으로 부과. 개정 부과액 42억. 2022년 기준 과징금에 20%(20%x1년) 가중
3. 회계부정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합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유용, 횡령 배임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 계열회사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경제적 이익에 포함. 4.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사후 수습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사유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른 前경영진에게는 적용 배제.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20%로 상향(현 10%)
회계감시 강화를 위한 제재방식 개선합니다. 1. 내부감사 방해, 외부감사 방해, 회계심사·감리 방해행위를 강력 제재합니다. 방해행위 발생시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재. 2. 내부회계 부실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신설합니다. 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면서 위반금액을 합산하여 중요도의 8배를 초과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1~3년)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조치(1~3년) 부과
3. 내부감사기구의 회계감시 노력에 비례하도록 회사 제재 감경방식을 전환합니다. 내부감사기능을 독립·실효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 부여. 감사위원·감사에 대한 기계적 1단계 제재 감경 폐지 4.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한 경우 회사 과징금을 감면 혹은 최대 면제까지 적용합니다. 대주주·경영진이 완전히 교체,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고, 책임있는 임원 교체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는 3대 중점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합니다. 주가조작, 중대한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해 무관용.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즉각 발표.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로 기능토록 지원합니다.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시장과의 소통·협력 강화. 책임은 엄중하게 묻되 방어권 보장 매뉴얼 마련 등 시장 환경에 맞는 감독·제재 체계를 선진화합니다. 낡은 규제 현대화, AI 등 기술혁신을 통한 조사 역량 강화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엄정하게 제재하겠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제15차 정례회의 (8월 27일)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이번 방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하겠습니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합니다. 1.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증액합니다.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고의 분식회계는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 금액 상향. 2.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합니다.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되, 위반동기별로 위반 행위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고의) 1년 초과시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 (중과실) 2년 초과시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
과징금 가중 개선방안 적용시 효과. 상장회사(코스닥) A.4년간(2018년 ~ 2021년) 회계위반(고의)이 지속되어 투자자 피해 확대, 과징금은 2018년 위반에 대해서만 부과. 연도별 과징금 산출금액 2018년 과징금 60억. 2019년 과징금 53억. 2020년 과징금 46억. 2021년 과징금 38억 현행 부과액 60억(가장 큰 2018년 기준으로 부과) 개정 부과액 114억 2018년 기준 과징금에 90%(30%x3년) 가중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제출대상) B. 3년간(2020년 ~ 2022년) 회계위반(중과실)이 지속되어, 잘못된 정보를 공시하였으나, 과징금은 2022년 위반에 대해서만 부과. 연도별 과징금 산출금액 2020년 과징금 7억. 2021년 과징금 19억. 2022년 과징금 35억. 현행 부과액 35억. 가장 큰 2022년 기준으로 부과. 개정 부과액 42억. 2022년 기준 과징금에 20%(20%x1년) 가중
3. 회계부정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합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유용, 횡령 배임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 계열회사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경제적 이익에 포함. 4.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사후 수습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사유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른 前경영진에게는 적용 배제.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20%로 상향(현 10%)
회계감시 강화를 위한 제재방식 개선합니다. 1. 내부감사 방해, 외부감사 방해, 회계심사·감리 방해행위를 강력 제재합니다. 방해행위 발생시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재. 2. 내부회계 부실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신설합니다. 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면서 위반금액을 합산하여 중요도의 8배를 초과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1~3년)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조치(1~3년) 부과
3. 내부감사기구의 회계감시 노력에 비례하도록 회사 제재 감경방식을 전환합니다. 내부감사기능을 독립·실효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 부여. 감사위원·감사에 대한 기계적 1단계 제재 감경 폐지 4.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한 경우 회사 과징금을 감면 혹은 최대 면제까지 적용합니다. 대주주·경영진이 완전히 교체,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고, 책임있는 임원 교체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는 3대 중점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합니다. 주가조작, 중대한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해 무관용.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즉각 발표.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로 기능토록 지원합니다.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시장과의 소통·협력 강화. 책임은 엄중하게 묻되 방어권 보장 매뉴얼 마련 등 시장 환경에 맞는 감독·제재 체계를 선진화합니다. 낡은 규제 현대화, AI 등 기술혁신을 통한 조사 역량 강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회계부정 범죄를 엄정하게 제재하겠습니다.


고의적이고 장기간 지속된 중대한 회계부정에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3중 회계 감시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제재기준·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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