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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우선순위, 소비자와 서민입니다
2025-10-24
정책 최우선순위, 소비자와 서민입니다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대 금융 대전환 중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소비자 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10월 15일)
1. 소비자,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관점이 정책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금융당국과 소비자, 민간 전문가가 함께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를 신설합니다. 금융정책과 소비자정책 업무 전반에 대해 설계·점검·개선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독립된 평가소위원회를 두어 매년 정책을 평가 및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 2026년초부터 본격 운영 계획
2.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사후구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금융약자의 금융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개선합니다. 디지털 전환 등 기술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문제를 적극 대응합니다. 고령층 중심 수요를 감안하여 은행 점포 폐쇄 절차 개선 디지털 라운지, 이동점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점포 운영 활성화
3.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새도약기금을 통해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합니다. 새도약기금.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가 재기하여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 진행. 7년 이상 연체 + 5천만원 이하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 금융채권(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제외)
재정·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빠른 시일내 설치하겠습니다. 정책서민공급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공급 확대. 서민특화 신용평가모델 고도화를 통해 민간 서민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 적극 유도. 연체채권 반복 매각에 따른 추심 강화, 금융회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등과 관련하여 개인 연체채권 전반에 걸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 민생 침해형 금융범죄를 척결하겠습니다. 수사당국·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추심, 불법사금융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고 종합 근절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도입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구체화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습니다.
정책 최우선순위, 소비자와 서민입니다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대 금융 대전환 중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소비자 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10월 15일)
1. 소비자,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관점이 정책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금융당국과 소비자, 민간 전문가가 함께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를 신설합니다. 금융정책과 소비자정책 업무 전반에 대해 설계·점검·개선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독립된 평가소위원회를 두어 매년 정책을 평가 및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 2026년초부터 본격 운영 계획
2.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사후구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금융약자의 금융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개선합니다. 디지털 전환 등 기술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문제를 적극 대응합니다. 고령층 중심 수요를 감안하여 은행 점포 폐쇄 절차 개선 디지털 라운지, 이동점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점포 운영 활성화
3.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새도약기금을 통해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합니다. 새도약기금.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가 재기하여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 진행. 7년 이상 연체 + 5천만원 이하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 금융채권(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제외)
재정·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빠른 시일내 설치하겠습니다. 정책서민공급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공급 확대. 서민특화 신용평가모델 고도화를 통해 민간 서민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 적극 유도. 연체채권 반복 매각에 따른 추심 강화, 금융회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등과 관련하여 개인 연체채권 전반에 걸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 민생 침해형 금융범죄를 척결하겠습니다. 수사당국·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추심, 불법사금융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고 종합 근절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도입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구체화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습니다.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소비자와 서민에 두겠습니다.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


​✅ 소비자,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

​✅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사후구제 제도 강화

​✅ 새도약기금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대폭 강화

✅ 민생 침해형 금융범죄 척결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대전환 #새도약기금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40418284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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