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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주)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2026-02-03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가이드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1월 4주
2026. 1. 26. 앞으로는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사금융을 차단합니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3.9.)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모든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사항을 구체화하고 응답방식을 객관식으로 개편하는 등 서식을 정비.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불법추심 및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을 확대 ​
2026. 1. 28. ASAP 출범 후 12주간 총 186억 5천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냈습니다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 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 12주간 은행권·수사기관의 정보 14만 8천건 공유 2,705개 계좌 지급정지 등 조치해 총 186억 5천만원 피해 방지 통신사·제2금융권·가상자산거래소 순차적으로 참여 확대
2026. 1. 28. 영문공시 대폭 확대, 주총 결과 상세 공개 등 기업공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영문공시 대상기업 확대(코스피 상장사, ’26.5월~) - [1단계<현행>]자산 10조원 이상 등(111개사)→[2단계<개선>]자산 2조원 이상(265개사) 주주총회 표결결과 상세 공개(’26.3월~) - 의안별 찬반률, 찬반주식 수 등 표결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26.5월~) - RSU* 등 주식기준보상 공개 신설, TSR** 등 기업성과와 보수를 함께 공시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s)으로서 향후 일정조건 달성시 주식을 받을 권리 부여 ** Total Shareholder Return(총주주수익률): [(기말주가–기초주가)+주당배당금]/기초주가×100
2026. 1. 28.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5년 활동결과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하여 7건의 개선방안 마련.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 가입 편의성 제고. 텔레마케팅 보험가입 설명의무 간소화를 통한 편의성 개선. 방문판매 관련 문구 정비. 금융규제 제·개정 절차 공개시스템 구축 요청.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선임근거 마련.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지표개선
2026. 1. 28. 저축은행의 온투업 연계투자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34건 신규 지정. 저축은행·지역농협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 서비스 자동차 관련 원스톱 부가서비스 방한 외국인 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 활용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 총 1,035건
2026. 1. 28.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T/F 회의 개최.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상품 구조와 펀드 운용방안 등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2026년 3월중 상품 구조를 확정하고, 펀드운용사 선정을 통해 6월까지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
2026. 1. 29.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 1월 30일부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이 확대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접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또는 전용 App
2026. 1. 29. 국민성장펀드, 지방 첨단전략산업을 위한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본격 투입 기금운용심의회는 1차 메가프로젝트 7건 중 3조 4천억원 규모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장기대출 자금공급을 결정했습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가이드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1월 4주
2026. 1. 26. 앞으로는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사금융을 차단합니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3.9.)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모든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사항을 구체화하고 응답방식을 객관식으로 개편하는 등 서식을 정비.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불법추심 및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을 확대 ​
2026. 1. 28. ASAP 출범 후 12주간 총 186억 5천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냈습니다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 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 12주간 은행권·수사기관의 정보 14만 8천건 공유 2,705개 계좌 지급정지 등 조치해 총 186억 5천만원 피해 방지 통신사·제2금융권·가상자산거래소 순차적으로 참여 확대
2026. 1. 28. 영문공시 대폭 확대, 주총 결과 상세 공개 등 기업공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영문공시 대상기업 확대(코스피 상장사, ’26.5월~) - [1단계<현행>]자산 10조원 이상 등(111개사)→[2단계<개선>]자산 2조원 이상(265개사) 주주총회 표결결과 상세 공개(’26.3월~) - 의안별 찬반률, 찬반주식 수 등 표결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26.5월~) - RSU* 등 주식기준보상 공개 신설, TSR** 등 기업성과와 보수를 함께 공시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s)으로서 향후 일정조건 달성시 주식을 받을 권리 부여 ** Total Shareholder Return(총주주수익률): [(기말주가–기초주가)+주당배당금]/기초주가×100
2026. 1. 28.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5년 활동결과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하여 7건의 개선방안 마련.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 가입 편의성 제고. 텔레마케팅 보험가입 설명의무 간소화를 통한 편의성 개선. 방문판매 관련 문구 정비. 금융규제 제·개정 절차 공개시스템 구축 요청.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선임근거 마련.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지표개선
2026. 1. 28. 저축은행의 온투업 연계투자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34건 신규 지정. 저축은행·지역농협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 서비스 자동차 관련 원스톱 부가서비스 방한 외국인 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 활용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 총 1,035건
2026. 1. 28.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T/F 회의 개최.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상품 구조와 펀드 운용방안 등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2026년 3월중 상품 구조를 확정하고, 펀드운용사 선정을 통해 6월까지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
2026. 1. 29.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 1월 30일부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이 확대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접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또는 전용 App
2026. 1. 29. 국민성장펀드, 지방 첨단전략산업을 위한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본격 투입 기금운용심의회는 1차 메가프로젝트 7건 중 3조 4천억원 규모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장기대출 자금공급을 결정했습니다.

1월 4주,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사금융을 차단합니다

✅ASAP 출범 후 12주간 성과

✅기업공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5년 활동결과

✅혁신금융서비스 34건 신규 지정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T/F 회의 개최

✅신복위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

✅국민성장펀드, 지방 첨단전략산업을 위한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본격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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