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계부채 수준이 위험하다구요?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점차 나아지는 중입니다.
왜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있나요?
가계부채가 최근 낮은 금리와 주택가격 상승기대 등
여러가지 이유로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절대금액이 중요한가요?
->내용도 들여다 봐야죠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부채 증가 속도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질
즉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가계부채와 위험한 가계부채
그럼 질은 어떤가요?
->꾸준히 개선 중입니다.
연체율은 하락하고,
분할상환 고정금리, 대출비중도 늘고 있으며
대출의 80%이상이 소비가 아닌
주택구입 등 투자 생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 연체율은 떨어지고
대출 중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은 높이져..
정부만 문제 없다고 하지 않나요?
->국제기구도 큰 걱정은 안해요.
IMF 가계부채가 소비보다는 자산증가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단기적인 위협요인이 아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도 한국이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국가신용등급을 상향한 바 있습니다.
IMF의 원문을 한번 볼까요?
Overall household debt has been rising...
그래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대출을 조여야 하지 않을까요?
->장기적 관리 노력이 필요해요.
LTV DTI 강화와같은 냉온탕식 규제변경은
서민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거래가 갑자기 위축되면 국민들이
제 때 집을 팔지 못하고 이사, 부동산 중개 등
서민업종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럼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갚을 수 있을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서 갚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 여신심사 방식으로 바뀝니다.
수도권은 2월, 비수도권은 5월에 시행
객관적인 소득 증빙으로 상황능력 꼼꼼히 평가
주택구입 자금은 원금을 처음부터 나누어 상환
서민대출이 더 어려워지나요?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 적용하죠
정부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주택 실수요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예외
-분양시 중도금, 이주금, 잔금대출
-기존 대출
-소액대출, 의료비 등 불가피한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둔화되면서
부채내용은 건전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