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80 페이지314/314
[카드뉴스]가계부채
2016-03-08

 

 

 

우리 가계부채 수준이 위험하다구요?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점차 나아지는 중입니다.

 


 

왜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있나요?

 

가계부채가 최근 낮은 금리와 주택가격 상승기대 등

여러가지 이유로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절대금액이 중요한가요?

->내용도 들여다 봐야죠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부채 증가 속도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즉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가계부채와 위험한 가계부채

 


 

그럼 질은 어떤가요?

->꾸준히 개선 중입니다.

 

연체율은 하락하고,

분할상환 고정금리, 대출비중도 늘고 있으며

대출의 80%이상이 소비가 아닌

주택구입 등 투자 생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 연체율은 떨어지고

대출 중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은 높이져..

 


 

정부만 문제 없다고 하지 않나요?

->국제기구도 큰 걱정은 안해요.

 

IMF 가계부채가 소비보다는 자산증가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단기적인 위협요인이 아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도 한국이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국가신용등급을 상향한 바 있습니다.

 


IMF의 원문을 한번 볼까요?

Overall household debt has been rising...

 


그래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대출을 조여야 하지 않을까요?

->장기적 관리 노력이 필요해요.

 

LTV DTI 강화와같은 냉온탕식 규제변경은

서민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거래가 갑자기 위축되면 국민들이

제 때 집을 팔지 못하고 이사, 부동산 중개 등

서민업종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럼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갚을 수 있을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서 갚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 여신심사 방식으로 바뀝니다.

수도권은 2월, 비수도권은 5월에 시행

객관적인 소득 증빙으로 상황능력 꼼꼼히 평가

주택구입 자금은 원금을 처음부터 나누어 상환

  


서민대출이 더 어려워지나요?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 적용하죠

 

정부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주택 실수요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예외

-분양시 중도금, 이주금, 잔금대출

-기존 대출

-소액대출, 의료비 등 불가피한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둔화되면서

부채내용은 건전해질 것입니다.

 

첨부파일
(금융위원회)가계부채 최종안.zip (3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