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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됩니다
2023-07-25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와의 분쟁시 빠른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Fast-Track) 도입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시 심의위원 선정 기준 추가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에 따라 발굴된 제도개선사항 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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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_0725_금융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됩니다.zip (9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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