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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도입됩니다
2020-12-31
불법공매도 처벌이 강화됩니다.
과징금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함은 물론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도 도입됩니다.
2020년 12월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의적인 불법공매도 차단과
투자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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