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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합니다
2022-07-08
[#입법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2년 7월 7일 ~ 8월 16일)
✅ 불초청권유 금지범위 재검토
✅ 지급수단에 대한 연계서비스 규제 적용
✅ 외화보험에 대한 적합성 · 적정성 원칙 적용 등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2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0313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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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보호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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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_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합니다.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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