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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척결하겠습니다
2024-09-13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대부업 제도 개편을 대대적으로 추진합니다.
✔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발표
✅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등 불법 대부계약 원금·이자 전체 무효화
✅ 불법사금융업자의 6% 초과 이자 무효화
✅ 쪼개기 등록 방지 등 지자체 대부업자 등록 요건 강화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대부업 제도개선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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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13_불법사금융 척결하겠습니다.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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