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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을 강화합니다
2021-12-28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을 강화합니다.(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및 규모 확대)
최근 투자자 접근이 용이한 소셜미디어 (유튜브,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를 이용한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발생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1.유사투자 자문업신고 수 2010년: 422개, 2015년: 959개, 2018년: 2032개, 2021년 3분기: 1869개 2. 주식리딩방 관련 민원·피해 2019년: 1138개, 2020년: 1744개, 2021년 3분기: 2315개 이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규모를 확대합니다. (16명 → 31명)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가 확대됩니다. 현재: Fast-Track 사건* 중 검찰이 특사경에 배정한 사건 개편안(추가): ①증선위 의결로 검찰 고발 · 통보한 사건 중 검찰이 특사경에 배정한 사건, ②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또는 금융위 특사경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한 사건 *Fast-Track 사건이란? 긴급·신속한 수사가 필요하여 증선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
특사경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을 강화합니다.(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및 규모 확대)
최근 투자자 접근이 용이한 소셜미디어 (유튜브,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를 이용한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발생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1.유사투자 자문업신고 수 2010년: 422개, 2015년: 959개, 2018년: 2032개, 2021년 3분기: 1869개 2. 주식리딩방 관련 민원·피해 2019년: 1138개, 2020년: 1744개, 2021년 3분기: 2315개 이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규모를 확대합니다. (16명 → 31명)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가 확대됩니다. 현재: Fast-Track 사건* 중 검찰이 특사경에 배정한 사건 개편안(추가): ①증선위 의결로 검찰 고발 · 통보한 사건 중 검찰이 특사경에 배정한 사건, ②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또는 금융위 특사경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한 사건 *Fast-Track 사건이란? 긴급·신속한 수사가 필요하여 증선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
특사경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와 규모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60593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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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28_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을 강화합니다.zip (836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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