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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금융으로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2026-01-09
포용적 금융으로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금융 소외,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26년부터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본격 추진합니다. 포용적 금융 3대 과제 추진계획 마련. 5대 금융지주도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 포용 금융 확대 방안 마련 포용적 금융이란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어 온 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이탈된 분들이 다시 금융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방향 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금융으로 전환 누구도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금융공동체 실현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합니다 2026년 1월부터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15.9%)를 인하(12.5%)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추가로 금리를 인하(9.9%)합니다.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및 금융권 서민금융 출연료를 인상합니다.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을 마련합니다. ➊ 4.5% 미소금융 청년상품: 청년 사회진입 준비자금 지원 ➋ 4.5% 취약계층 대출 신설: 사회적배려대상자·불법사금융예방 대출 완제자 지원 ➌ 3~4% 소액대출: 규모를 3배이상 확대해 채무조정 성실이행자 지원 ➍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질 금리부담을 6.3%로 완화, 사회적배려대상자는 5%로 추가 인하
민간 금융권의 포용금융 역할을 제고합니다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 요건과 대출한도 등의 개편을 검토하는 등 은행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을 확대합니다. (2025년) 4조원 → (2028년) 6조원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은행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서민금융 출연금이 조정되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사잇돌대출등 중금리 대출 체계를 개선합니다. 민간 금융권의 자율적인 포용금융 사례를 확산합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성실상환자 금융사다리 제도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 체계를 통한 정책서민금융 졸업을 유도합니다. 연체자 등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미소금융 → 징검다리론 햇살론 이용자 : 햇살론 특례 or 일반보증 → 징검다리론 신용평가 고도화를 통한 숨은 신용점수를 발굴하고 제도권과 연계합니다.
신속한 재기지원 취약계층 채무조정을 확대합니다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는 새도약기금을 운영중입니다.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확대 시행중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 채무원금 기준을 완화합니다. (1,5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 자체 채무조정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을 내실화합니다.
연체관리 개선 및 신용회복 지원 금융회사 채권 매입·추심시 허가제 전환 및 대부업 겸업 금지 등 매입채권추심업 제도를 개선합니다. 연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 제도 및 행태를 개선합니다. 경쟁적 추심 방지 등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공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를 개선합니다. 불가피한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국민이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2020년 1월 ~ 2025년 8월중 5천만원 이하 연체 발생 및 2025년 12월말까지 전액 상환시
금융안전망 강화 불법사금융 신속 차단 및 범죄 유인 억제합니다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한 번의 신고로 초동조치,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 등이 가능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 구축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고객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즉시 금융거래 중단 불법추심 즉시 중단을 위한 초동대응 강화 및 불법추심수단을 차단합니다. 신종수법 대응을 위한 대부업 및 렌탈채권 매입추심업 감독을 강화합니다.
포용금융 정책이 우리 경제·금융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제도화하겠습니다
포용적 금융으로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금융 소외,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26년부터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본격 추진합니다. 포용적 금융 3대 과제 추진계획 마련. 5대 금융지주도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 포용 금융 확대 방안 마련 포용적 금융이란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어 온 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이탈된 분들이 다시 금융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방향 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금융으로 전환 누구도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금융공동체 실현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합니다 2026년 1월부터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15.9%)를 인하(12.5%)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추가로 금리를 인하(9.9%)합니다.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및 금융권 서민금융 출연료를 인상합니다.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을 마련합니다. ➊ 4.5% 미소금융 청년상품: 청년 사회진입 준비자금 지원 ➋ 4.5% 취약계층 대출 신설: 사회적배려대상자·불법사금융예방 대출 완제자 지원 ➌ 3~4% 소액대출: 규모를 3배이상 확대해 채무조정 성실이행자 지원 ➍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질 금리부담을 6.3%로 완화, 사회적배려대상자는 5%로 추가 인하
민간 금융권의 포용금융 역할을 제고합니다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 요건과 대출한도 등의 개편을 검토하는 등 은행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을 확대합니다. (2025년) 4조원 → (2028년) 6조원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은행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서민금융 출연금이 조정되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사잇돌대출등 중금리 대출 체계를 개선합니다. 민간 금융권의 자율적인 포용금융 사례를 확산합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성실상환자 금융사다리 제도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 체계를 통한 정책서민금융 졸업을 유도합니다. 연체자 등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미소금융 → 징검다리론 햇살론 이용자 : 햇살론 특례 or 일반보증 → 징검다리론 신용평가 고도화를 통한 숨은 신용점수를 발굴하고 제도권과 연계합니다.
신속한 재기지원 취약계층 채무조정을 확대합니다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는 새도약기금을 운영중입니다.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확대 시행중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 채무원금 기준을 완화합니다. (1,5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 자체 채무조정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을 내실화합니다.
연체관리 개선 및 신용회복 지원 금융회사 채권 매입·추심시 허가제 전환 및 대부업 겸업 금지 등 매입채권추심업 제도를 개선합니다. 연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 제도 및 행태를 개선합니다. 경쟁적 추심 방지 등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공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를 개선합니다. 불가피한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국민이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2020년 1월 ~ 2025년 8월중 5천만원 이하 연체 발생 및 2025년 12월말까지 전액 상환시
금융안전망 강화 불법사금융 신속 차단 및 범죄 유인 억제합니다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한 번의 신고로 초동조치,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 등이 가능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 구축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고객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즉시 금융거래 중단 불법추심 즉시 중단을 위한 초동대응 강화 및 불법추심수단을 차단합니다. 신종수법 대응을 위한 대부업 및 렌탈채권 매입추심업 감독을 강화합니다.
포용금융 정책이 우리 경제·금융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제도화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본격 추진합니다.


✅포용적 금융 3대 과제 추진계획 마련

"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금융으로 전환"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


✅5대 금융지주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 포용 금융 확대 방안 마련


❓포용적 금융이란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어 온 분들에게 동등한 기회 제공,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이탈된 분들을 다시 금융의 울타리 안으로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포용적금융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413887739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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