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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장] 가상자산·주식 불공정거래 엄격하게 대응하겠습니다.
2023-07-13
가상자산·주식 불공정거래 엄격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청년정책점검회의 참석. 2023년 7월 6일
청년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위해 전국 각지의 청년들과 정부 관계자가 모두 모여 대한민국 청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요청. 주식은 공정하게 가상자산도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주식 불공정거래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2023년 6월 30일) 통과 -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 * 관계기관·부처 간 준비기간을 거쳐, 공포 1년 후 시행(2024년 7월 예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2023년 6월 30일) 통과 -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6개월 후(2024년 1월 예상)에 시행될 예정
가상자산·주식 불공정거래 엄격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청년정책점검회의 참석. 2023년 7월 6일
청년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위해 전국 각지의 청년들과 정부 관계자가 모두 모여 대한민국 청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요청. 주식은 공정하게 가상자산도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주식 불공정거래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2023년 6월 30일) 통과 -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 * 관계기관·부처 간 준비기간을 거쳐, 공포 1년 후 시행(2024년 7월 예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2023년 6월 30일) 통과 -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6개월 후(2024년 1월 예상)에 시행될 예정

7월 6일, 청년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위해

전국 각지의 청년들과 정부 관계자가 모두 모여

대한민국 청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주식 불공정거래를

엄격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청년정책점검회의

첨부파일
0713_[정책현장] 가상자산·주식 불공정거래 엄격하게 대응하겠습니다.zip (703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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