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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장] 최근 주가조작 사건 관련 철저한 조사와 함께 CFD 제도 개선 착수
2023-05-03
최근 주가조작 사건 관련 철저한 조사와 함께 CFD 제도 개선 착수.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관계 임원회의. 2023년 5월 2일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ontract for Difference) 주식 등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 → 증거금(40%)을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
특히, 금번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 필요 부분은 추가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➊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 ➋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에 미포함 ➌ 종목별 매수잔량 등의 공시 미비 ➍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최근 주가조작 사건 관련 철저한 조사와 함께 CFD 제도 개선 착수.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관계 임원회의. 2023년 5월 2일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ontract for Difference) 주식 등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 → 증거금(40%)을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
특히, 금번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 필요 부분은 추가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➊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 ➋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에 미포함 ➌ 종목별 매수잔량 등의 공시 미비 ➍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소영 부위원장은 5월 2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관계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 관련 신속한 조사와 함께 CFD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FD제도 #CFD #주가조작 #시세조종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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