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레이션]

(이 팀장)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2년 금융위 업무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정부 업무보고는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란 슬로건으로 진행됩니다.

금융위는 금융안정 ‧ 금융발전에 기반한 경제성장 뒷받침, 포용금융 확산이라는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은 4가지 정책 방향과 핵심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금융불균형 선제관리 및 코로나19 대응조치 정상화를 통해 금융안정 견지합니다.

금융제도 혁신 및 금융디지털화 촉진을 통해 금융역동성 제고할 예정입니다.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하여 경제성장 견인합니다.

취약부문 맞춤형 지원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통해 포용금융 확산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면서, 서민 실수요자 보호 병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연착륙을 유도하고, 비은행권 위기대응여력을 점검하는 등 

금융부문 취약요인을 선제관리할 예정입니다.

신 사업모델 영위 등이 가능하도록 금융회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AI‧빅데이터‧플랫폼 활용을 활성화하여 금융의 디지털화 촉진합니다.

정책금융 200조원 공급을 토대로 디지털･탄소중립 등 경제구조 전환을 뒷받침하고, 

ESG 공시 및 투자가 촉진되도록 시장규율체계 정비합니다.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신용회복 지원, 청년층 자산형성‧관리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시스템 전반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전환하면서, 

불법‧부당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고, 공정성･투명성 제고합니다.

다음입니다. 내년에 기대되는 변화 체감 사례 두 가지 정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대 사회초년생 A씨는 국내 주식에 관심이 높은데 다양한 주식을 보유하여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싶었지만 자금이 충분치 않아

우량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국내주식도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 져서 

사회초년생도 소규모 자본으로 고가의 주식을 매수하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사례입니다.

중소기업인 D씨는 담보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부동산과 같은 담보가 없어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용도를 평가받아 대출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온라인플랫폼의 평점, 단골고객 수, 도·소매 기업간 매출입 거래변동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소기업 대출 및 보증 심사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담보가 없어도 기업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자금을 조달 받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2022년 금융위 핵심 추진과제를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입니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대한 맞춤형대책을 통해 

부채리스크를 선제관리하겠습니다.

가계부채는 "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하면서,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고 질적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호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

소상공인･기업 부채는 개인사업자대출 등의 가파른 증가세를 감안하여 

부채리스크를 세밀히 점검하면서 맞춤형대책을 강구하고,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75조원+@의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장안정‧기업자금조달 지원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되,

취약부문 지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시까지 지속하겠습니다.

다음 금융역동성 제고와 금융발전 유도입니다.

금융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금융업권별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 역동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권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금융부문 디지털 전환, 플랫폼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제도 혁신 추진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및 공정경쟁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규제를 선진화하고 금융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하고 금융보안 규제체계 합리화하면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세번째 실물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입니다.

2022년중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습니다.

정책금융 지원 강화 및 제도기반 정비를 통해 디지털 진전, 탄소중립 이행 등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뉴딜펀드 조성‧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 확대와 함께,

녹색금융 및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ESG 공시 촉진 등을 위한

제도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사업재편‧M&A 등 자금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업자금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해 창업‧벤처 등 자금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여 기업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실물부문에 더 많은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및 성장사다리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 확대,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및

감사품질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포용금융과 금융신뢰 확신입니다.

서민 등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지원대상‧한도 등

상품구조를 개선하면서, 취약차주의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본격시행, 취약계층 주택금융상품 특례 강화 등

청년,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부당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예방조치 및 최고금리규제 위반 등에 대한

대부업법상 제재수준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 후생증진 관점에서 규제 및 금융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자산 축적‧노후소득 확대도 지원하겠습니다.

자본시장 공정성 및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부문 신뢰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만 말씀을 드렸구요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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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게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금융불균형 선제관리 및 코로나19 

      대응조치 정상화를 통해 금융안정 견지

✅ 금융제도 혁신 및 금융디지털化 

      촉진을 통해 금융역동성 제고

✅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하여

      경제성장 견인

✅ 취약부문 맞춤형 지원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통해 포용금융 확산

첨부자료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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