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본]

(김정은 주무관)

개인별 DSR 40% 규제 Q&A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내레이션)

작년에 분양 받은 아파트 잔금 대출을 올해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대출이 불가한가요?

(김정은 주무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별 DSR규제 적용 시행일인 2022년 1월 3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개인별DSR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2년 1월 3일 이전 분양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규제지역 여부 또는 주택시세에 따라 이미 개인별 규제 DSR 대상일 수 있으니 

개인 상황별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레이션)

2022년 1월 이전에 2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았었고, 

이번에 만기를 연장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인가요?

(김정은 주무관)

개인별 DSR 40% 적용대상은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기존대출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경우는

신규대출이 아니므로 개인별 DSR 40%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내레이션)

현재 전세자금대출 3억원이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상환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김정은 주무관)

전세자금대출금을 모두 또는 일부 상환하여 

2억원 이하가 될 경우, DSR 40% 적용대상에서제외됩니다.

다만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다시 DSR 40% 적용 대상이 되며 질문자의 

연간 소득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내레이션)

DSR을 계산할 때 신용대출의 연간 상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김정은 주무관)

DSR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만기는 대출별 ‘평균만기’입니다.

이자만 내다가 만기일에 한번에 상환하는 신용대출은

약 5년, 비주택담보대출은 약 8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용대출을 거치기간 없이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 분할상환금액이 

총 대출액의 40% 이상인 경우에는 일부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8천만원인 사람이 올해 1억 5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추가로 6천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일시상환으로 신청할 경우

DSR 기준이 41.3%라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분할상환 신용대출로 인정받는 경우

실제만기 기준으로 계산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별 DSR 강화로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의 안정화 된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물경제 여건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며 서민층 실수요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90초 금융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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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차주단위 DSR 적용이 확대됩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정상화하면서, 

서민 실수요자 보호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

질문1.

작년에 분양 받은 아파트 잔금 대출을 올해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대출이 불가한가요?

질문2.

2022년 1월 이전에 2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았고, 

이번에 만기를 연장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인가요?

질문3.

현재 전세자금대출 3억원이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상환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4.

DSR을 계산할 때 신용대출은 연간 상환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 Q&A]

1편 : 👉https://blog.naver.com/blogfsc/222550144032

2편 : 👉https://blog.naver.com/blogfsc/222550162193

3편 : 👉https://blog.naver.com/blogfsc/222550167692

[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전체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60864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