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7월 14일 (목) 10:00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상세 브리핑 내용입니다. 

1. 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 상환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 재무구조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22.9월말)되더라도

 소상공인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장치 준비

2.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 주택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등 실수요자에는 충분한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서민 주거비용 부담완화

3.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와 재산형성 지원

- 투자손실 등 애로가 큰 저신용 청년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를 신설하고 기관간 협업 강화

-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최대 10년) 자산형성 상품 출시 추진(‘23년~)

4.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 강화

-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차질없이 공급

5. 기타 민생경제 지원방안

- 서민을 울리는 민생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금융권도 가계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상품 준비‧출시

□ 향후 추진계획

- 소상공인‧주거‧채무조정‧서민금융 등 각 취약부문별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시행

- 법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수요, 정책여건 등에

맞추어, 2022년 3분기 중에 차질없이 추진 완료 예정

- 금융시장 안정 노력과 함께, 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추가대책 지속 강구

① 「금융리스크 대응 TF」를 통한 리스크요인 점검 및 대응

②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를 통한 현장소통 및 추가지원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