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금융분야 대응방안을 확인하세요!

#보이스피싱 금융분야 대응방안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범죄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직접 대면으로 돈을 주고받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이용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 추진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법위에서 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1회 100만원 ▶ 1회 50만원으로 축소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 및 오픈뱅킹 범죄 예방

-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사용

-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유출된 개인정보 등을 활용해 피해자의 명의로 사기이용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

✅피해자 방어수단 마련 및 처벌 강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부과,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할 계획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통신·금융분야 대책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87356210

*보이스피싱 예방 웹툰 시리즈 보기

1화 https://blog.naver.com/blogfsc/222867347895

2화 https://blog.naver.com/blogfsc/222868998075

3화 https://blog.naver.com/blogfsc/222876424019

4화 https://blog.naver.com/blogfsc/222884389553

5화 https://blog.naver.com/blogfsc/222891345981